미래기금 먼저 떼고 교부세 19.24% 산정, 신효광 의원 지적

신 의원은 정부가 지난 9월 1일 162조 3000억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 신설 방침을 밝혔고, 이 가운데 45조 4000억 원을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분야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지방교부세는 내국세의 19.24%를 기준으로 산정하지만, 정부안은 기금 재원을 먼저 떼고 남은 금액에 19.24%를 적용한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이 방식이 기존보다 지방이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교부세를 줄이는 구조라고 밝혔다.

그는 "지방교부세는 중앙정부가 베푸는 돈이 아닙니다."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2023년과 2024년 세수 결손으로 교부세가 감소한 데 이어, 세수가 늘자 증가분 일부를 기금으로 먼저 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경북도가 정부안 시행 시 도와 시군의 교부세 변화를 따져 시군과 공유하고, 기금과 연계할 사업을 미리 발굴하며, 배분 기준에 인구감소와 재정 여건이 반영되도록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육재정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내국세 20.79%와 연동해 온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을 경제성장과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려 한다고 설명하고, 교육감에게 작은 학교가 많은 농산어촌이 불리해지지 않도록 대응 논리를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정부안 시행 시 경북도와 도내 시군의 교부세가 얼마나 달라지는지는 발언에서 확인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