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14개 시군 송전선로 후보지 검토…계획 11년 앞당김

노한섭 의원은 정부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가동을 위한 10GW 이상 전력공급 완료 목표를 2053년에서 2042년으로 11년 앞당기고 전력망 확충 행정절차를 서두르고 있다고 밝혔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르면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법률 제20844호)은 2025년 3월 25일 제정되어 2025년 9월 26일 시행되었으며, 전력망에 대한 주민수용성 저하로 첨단산업 전력공급 차질이 우려됨에 따라 송전선로 등 전력망 건설 절차를 신속화하기 위해 마련된 법률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5년 2월 21일 확정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첨단산업 확대와 AI 확산에 따른 데이터센터 증가로 발생하는 추가 전력수요를 반영해 무탄소전원 수용을 위한 전력망의 적기 건설·보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충청남도에 전국 절반가량의 석탄화력발전소가 가동 중이고 이미 4000여 기가 넘는 송전탑이 세워져 있어 기존 시설과 신규 계획을 합산한 누적 영향을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1979년 미국 콜로라도주 연구 이후 송전선로 극저주파 자기장 노출이 소아 백혈병·뇌종양 등 발병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으며, 세계보건기구는 노출 감소를 권고했고 국제암연구소는 2B군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했다고 설명했다. 공주시 등에 345㎸ 초고압 송전선로가 계획되고 있으나 신계룡-북천안, 군산-신천안 등 개별 사업명만 나열될 뿐 전체 노선을 확인할 통합 자료가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 8월 해당 시군에서 장거리 송전망 재검토를 요구하는 행진이 있었다며 "이것을 단순한 님비현상으로 치부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했다. 이에 노 의원은 주민 동의 없는 입지 선정 중단 및 원점 재검토, 사업 관련 정보의 투명한 공개와 충청남도 차원의 통합 현황도 작성, 지중화·해상 및 해저 송전망 등 다각적 대안 검토, 민·관·정 공동 체계 구성과 도의 공식 입장 및 한전 협의 결과 공개를 요구했다. 발언은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가 중단되며 마무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