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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충남 8건 1조1609억 통과 속 천안·아산 우회도로 탈락

정근수 의원은 9월 3일 충남도의회 제371회 제3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배방-목천 국도대체우회도로가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반영되지 못한 이후 국도 21호선과 천안 남부대로의 교통체증 대책을 박수현 지사에게 물었다. 정 의원은 도로가 다음 국가계획에 반영되더라도 설계·보상·공사를 거쳐 개통까지 10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에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 전까지 시행할 중단기 교통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근수 의원 · 제371회 제3차 본회의회의 2026-09-03 · 발행 2026-09-12
자료사진: Sim1992 (CC BY-SA 3.0, Wikimedia Commons)

정 의원에 따르면 배방-목천 국도대체우회도로는 천안과 아산을 연결하고 국도 21호선·남부대로의 교통량을 분산하기 위해 추진돼 온 사업이나,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일괄 예비타당성조사의 기획예산처 재정투자평가 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2026년 8월 26일 확정된 일괄 예타 결과에서 충남의 통과 사업은 8건, 총사업비 1조 1609억 원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박수현 지사에게 후속 교통대책의 도 차원 긴급 현안 지정 여부, 국토교통부·천안시·아산시·대전지방국토관리청·충남경찰청이 참여하는 공동 대응체계 구성 시기와 총괄 부서, 국도 21호선·남부대로에 대한 정밀 교통 실태조사 및 천안 남부권 긴급 교통 개선 종합대책 수립 여부와 완료 시점을 질의했다.

이어 신호 연동·신호주기 최적화·우회전 전용차로 설치 등 단기간 시행 가능한 사업과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업의 구분, 사업별 추진 시기와 예상 사업비, 대체·우회 교통망의 단계적 정비 방안과 우선순위 제시 시점, 출퇴근 시간대 승용차 이용을 줄이기 위한 대중교통 특별대책 마련 여부, 긴급 교통 개선 사업을 위한 별도 예산편성 또는 기존 예산 우선 조정 의향과 국가·도·시 재원 분담 방안을 물었다. 정 의원은 청삼교차로를 비롯해 청수·청당·신방·삼룡·목천으로 이어지는 지점을 병목지점으로 언급하며 정체 원인과 개선 가능성 진단을 요구했다. 아울러 배방-목천 사업이 B/C 등 개별 사업성 때문에 탈락했는지, 총사업비 한도나 사업 간 우선순위 조정의 영향이 있었는지에 대한 구체적 답변과 함께 천안시·아산시와의 공동 재기획 연구용역 착수를 요청했다.

정 의원은 관계 기관 공동 대응체계 즉시 구성, 병목 원인 정밀조사 및 종합대책 조속 수립, 즉시 시행 가능한 사업 우선 착수, 단기·중기·장기 로드맵과 재원 조달 방안 제시, 배방-목천 도로의 다음 국가계획 재반영 준비 착수 등 다섯 가지를 충청남도에 촉구했다. 정 의원은 보충 질의는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발언 의원

정근수 의원

정근수 의원

충청남도의회 · 천안시제10선거구

더불어민주당

팩트체크

발언 속 주장을 공식 자료(정부·통계청)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 맥락 참고“배방-목천 국도대체우회도로,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미반영(탈락)”
    박수현 충남지사가 목천-배방 국도대체우회도로의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2026~2030) 미반영 이후 TF 구성 방침을 밝힌 것으로 보도돼 미반영 사실 자체는 뒷받침되나,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의 원 심의자료는 확인하지 못했다.
    출처 1
  • 확인 불가“충남 통과 사업 8건, 총사업비 1조 1609억 원(제6차 국도·국지도 일괄예타)”
    2026년 8월 26일 재정투자평가 심의에서 충남 국도·국지도 8개 사업, 총사업비 1조1609억 원이 통과(제5차 계획 1조72억 원 대비 1537억 원 증가)한 것으로 보도돼 발언 수치와 일치하나, 충남도·국토교통부의 원 보도자료는 직접 확인하지 못했다.
  • 확인됨“천안·아산 생활권 주민등록 인구 100만 명 초과”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 2026년 8월 천안시 약 66.6만 명, 아산시 약 36.5만 명으로 합계 약 103만 명이며 100만 명을 넘는다.
    출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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