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인권교육 196회→56회, 예산 57.1% 줄어

정 의원에 따르면 2016년 12월 개소한 충청남도 인권센터는 현재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팀 단위로 운영되며, 공식 조직기구표에서 위치를 확인하기 어렵다.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 인권교육, 인권위원회 운영 등의 업무는 남북교류·통일 업무 등을 함께 담당하는 자치화합팀에서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타 시도는 인권담당관을 행정부지사 직속으로 두고 있다고 소개했다.

2025년 7월 조례 개정 전에는 제21조에 인권센터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조항이 있었으나 개정 과정에서 삭제됐고, 현재는 인권보호관의 상담·조사·구제 업무 독립만 조례에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2026년 4월 15일 도민인권보호관 회의에서 결정된 시정권고 사항에 대해 행정부의 재조사 지시가 내려진 사례가 있으며, 주 1회 업무보고 실시와 인권침해 사건 접수 전결권이 센터장에서 실장으로 변경된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인권센터 정원은 센터장 1명과 인권보호관 3명 등 4명이나 인권보호관 1명이 결원 상태여서 실제 근무 인원은 3명이라고 말했다.

2023년 충남 도민 인권 실태조사에서 10명 중 7명이 인권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다고 답했지만, 인권교육은 2024년 196회 1만7429명에서 2025년 56회 1만436명으로 줄었고 예산은 약 1억4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57.1%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경계선 지능인(느린학습자) 지원과 관련해, 충남도가 실시한 2025년 정책욕구조사 결과보고서를 인용하며 부모들이 “한 곳에서 상담부터 치료 연계까지 가능한 원스톱 시스템이 절실합니다”라고 호소하고 있다고 전하고, ‘충남형 경계선 지능인 생애주기 통합지원 체계’와 ‘충남형 원스톱 통합지원센터’ 구축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