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족 1조304억원 속 정원은 56명 증원

윤 의원에 따르면 충효예기획관은 AI기본사회보건복지실장 소속으로 신설됐으며, 노인정책과·보훈정책과·장애인정책과 등 3개 과 업무는 보좌하고 나머지 6개 과 업무는 협조·지원하도록 조례에 규정돼 있다. 윤 의원은 이번 조직개편으로 56명이 증원됐는데 입법예고 과정에서 추가 소요 경비가 명시되지 않았고, 입법예고 기간도 대폭 단축됐으나 단축 사유 공지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 및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상 국 단위 기구는 4개 과 이상일 때 설치하도록 돼 있으나 충효예기획관은 3개 과로 구성돼 이 기준에 미달하며, 함께 신설된 사회연대경제국도 3개 과로 구성돼 같은 조항이 적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충효예기획관이 조례상 집행기능을 가진 것처럼 규정된 반면 시행규칙에서는 보좌 기능으로 규정돼 법적 성격이 분명하지 않다고 말했다. 재정 측면에서는 증원분이 기준인건비를 초과할 경우 보통교부세가 삭감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도지사가 지난 7월 도정 로드맵에서 하반기 재정 부족액이 1조 304억 원에 달한다며 경상경비와 기존 사업 예산을 평균 20% 이상 삭감하겠다고 밝힌 점을 함께 짚었다. 윤 의원은 이번 조직개편에서 의회 정원은 한 명도 늘지 않았다고 밝혔고, 2020년과 2024년 행안부 감사에서 지적된 과 설치 요건 미준수, 운영현황 공개 미흡 등이 이번 조직개편에서도 재발했다고 말했다.

청년정책과 관련해서는 2026년 청년정책이 121개 과제, 약 5063억 원 규모로 전년보다 약 506억 원 늘었으나, 일자리 분야는 약 107억 원, 주거 분야는 약 6억 원 줄었다고 밝혔다. 복지·문화 분야는 약 560억 원 늘었는데 이 중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관련 국제테니스장 건립비 등 인프라 구축비 약 455억 원이 포함돼 있으며, 청년정책 전체 예산 중 참여·권리 분야 비중은 약 0.4%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