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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5분자유발언

인사연기 설문, 직원 98.5% "신뢰 훼손" 응답

경기도의회 박옥분 의원(수원)이 9월 3일 제393회 제3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추미애 도지사의 재정 비상상황 선언과 관련해 구체적 해법 제시를 요구했다. 박 의원은 이번 추경에서 1,300여 개 사업에 걸쳐 5,460억 원 규모의 세출 구조조정이 이루어졌다며 민주시민교육과 어린이 건강과일 사업이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된 점을 언급했다. 또 하반기 정기인사 연기와 관련해 도청 직원 대상 설문 결과를 인용하며 경기도의회 및 31개 시군과의 소통을 요구했다.

박옥분 의원 · 제393회 제3차 본회의회의 2026-09-03 · 발행 2026-09-12
자료사진: hyolee2 (CC BY-SA 3.0, Wikimedia Commons)

박옥분 의원은 경기도의 재정 비상상황 선언과 관련해 "위기를 말하는 행정에서 해법을 제시하는 행정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추경에서는 1,300여 개 사업에 걸쳐 5,460억 원 규모의 세출 구조조정이 이루어졌으며, 박 의원은 민주시민교육과 어린이 건강과일 사업이 그 대상에 포함된 데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이어 경기도가 직접 수행하는 시설·사업의 기능과 운영체계를 31개 시군과 함께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소통과 관련해서는 최근 하반기 정기인사 연기를 둘러싸고 도청 직원 1,271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95.2%가 인사 연기 사유에 동의하지 않았고, 98.5%는 도지사와 직원 간 신뢰가 훼손됐다고 답한 결과를 인용했다. 박 의원은 "어려울수록 소통하라"며 도지사가 정책 결정 과정에서 경기도의회와 충분히 소통하고 있는지 물었다. 아울러 추미애 도지사가 최근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25.3%에서 40%로 높이는 세제 개편을 정부에 제안한 데 대해 공감을 표하며, 경기도의회와 31개 시군의 힘을 더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의원은 4선 의원(제9대~제12대)으로서 재정위기 극복의 책임을 경기도의회도 함께 나누겠다고 밝혔다.

발언 의원

박옥분 의원

경기도의회 · 비례대표

새정치민주연합

팩트체크

발언 속 주장을 공식 자료(정부·통계청)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 맥락 참고“1,300여 개의 사업에 걸쳐 5,460억 원 규모의 세출 구조조정”
    경기도 2026년 제2회 추경안 보도에 따르면 세출 구조조정은 5,465억 원, 대상 사업은 1,300여 개다. 추경 총규모는 42조 2,420억 원이고, 구조조정은 부동산 거래 위축에 따른 약 3,000억 원 세수 결손 보전 등에 쓰인다. 발언의 5,460억 원은 5,465억 원의 어림수다. 원 자료인 경기도 보도자료는 찾지 못해 언론 보도로 대조했다.
    출처 1
  • 맥락 참고“지방소비세율을 현행 25.3%에서 40%로 높이는 등”
    지방소비세율은 2019년 15%에서 2020년 21%, 2022년 23.7%, 2023년 25.3%로 단계적으로 인상됐고, 2026년 보도에서도 현행 25.3%로 나온다. 정부가 검토 중인 인상 수준은 40% 안팎(40~45%)이며, 40%까지 올리면 2025년 기준 약 15.6조 원의 국세가 지방세로 이전되는 효과가 있다고 보도됐다. 정부 공식 문서는 직접 확인하지 못했다. 발언은 '40%'로 말했고 일부 보도는 '40.3%'로 표기해 소수점 차이가 있다.
    출처 1
  • 맥락 참고“도청 직원 1,271명 설문 95.2%가 인사 연기 사유에 동의하지 않았고 98.5%”
    수치는 보도와 일치한다. 다만 이 설문은 경기도가 실시한 조사가 아니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부가 2026년 8월 24~26일 도청 직원 1,271명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노조 자체 조사여서 도청 전체 직원 대상 표본이 아니고, 발언은 '직원 1,271명'이라고만 했지 노조 조사임을 밝히지 않았다. 공식 통계가 아니라 노조 발표를 전한 보도로 대조했다.
    출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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