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아산 돔구장 수천억 사업… 재정계획 검증 없이 추진 주장

정 의원은 충청남도가 추진 중인 천안·아산 돔구장 건설 계획을 대규모 문화체육 복합시설을 위한 신규 재정 사업으로 규정하고, 수천억 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지방재정법상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신규 재정 사업의 수용 가능성을 사전에 검증하는 법정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업 타당성 용역이 명칭상 검토로 불릴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구체적인 규모, 입지, 재원 조달 방식을 검토하고 후속 행정절차의 근거 자료로 사용되는 공식적 사업 추진 단계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것이 중기지방재정계획상 검증 이전에 선행될 수 없는 절차라고 말했다. 그는 "지방재정법이 정한 사전 통제 수단인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사후 정당화 수단으로 전락시킨 구조적이고 중대한 위반행위"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감사와 책임 규명을 통해 유사 사항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도민의 예산을 관리하는 것이 충청남도의회의 핵심 기능과 역할이라며 동료 의원들의 판단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