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아산 돔구장 수천억원 사업, 감사원 감사 청구안에 찬성 발언

정근수 의원은 지방재정법상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단순 참고 자료가 아니라 신규 재정 사업의 수용 가능성을 사전에 검증하는 법정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사업 타당성 용역이 명칭상으로는 검토에 불과하다고 주장될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특정 사업을 전제로 한 구체적인 규모, 입지, 재원 조달 방식을 검토하고 후속 행정절차의 근거 자료로 사용되는 공식적 사업 추진 단계라고 밝혔다. 이어 이는 중기지방재정계획상 검증 이전에 선행될 수 없는 절차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번 사안이 단순 행정 착오가 아니라 지방재정법이 정한 사전 통제 수단인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사후 정당화 수단으로 전락시킨 구조적이고 중대한 위반행위라고 주장했다. 다만 성실하게 도정을 수행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엄격한 징계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철저한 감사와 책임 규명을 통해 향후 유사 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소중한 도민의 예산을 관리하는 것이 충청남도의회의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기능과 역할이라고 밝혔다. 감사 청구 여부에 대한 표결 결과는 확인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