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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K-베트남 밸리 2000억 사업, 도비는 106억

경상북도의회 김상희 의원(봉화)이 8월 31일 제365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봉화 K-베트남 밸리 국가사업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정주 지원, 농산어촌 유학 활성화, 봉화 지역 학교 재배치를 도지사와 교육감에게 질의했다. 김 의원은 K-베트남 밸리 조성사업비 중 도비 비중이 낮다는 점과 봉화중고등학교의 병설 운영에 따른 공간 부족을 함께 지적했다. 질의는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정책 전환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김상희 의원 · 제365회 제2차 본회의회의 2026-08-31 · 발행 2026-09-12
자료사진: Robert at Picasa (CC BY 3.0, Wikimedia Commons)

김 의원은 봉화 K-베트남 밸리가 이달 6일 제60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에서 신규 특구로 지정됐다며, 특구 계획에 따라 2030년까지 기투자 예산 1127억 원을 포함해 총 3476억 원 규모로 8개 특화사업이 추진된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핵심인 K-베트남 밸리 조성사업에는 2000억 원이 투입되는데 군비가 1153억 원으로 절반을 초과하는 반면 도비는 106억 원에 그친다고 지적하며, 도지사에게 국가사업화 공식 건의와 도비 확대, 800주년 기념행사 공동주관 참여 의향을 질의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관련해서는 경북 배정 계절근로자의 중도 이탈률이 2026년 상반기 0.5%까지 낮아졌지만 현행 최장 체류자격은 8개월에 불과하고 도 차원의 유치 전담기관이 없다고 지적하며, 성실 근로자의 장기 체류자격 확보를 법무부에 건의하고 가족 단위 정주 지원 방안을 마련할 의향이 있는지 물었다.

농산어촌 유학과 관련해서는 강원특별자치도가 15개 시군 76개 학교, 전라남도가 17개 시군 66개 학교로 유학을 운영하는 것과 비교해 경북은 2024년 국비사업 종료 이후 도비 지원이 중단됐다고 지적하며, 도비 지원 재개와 봉화 청량중학교의 농산어촌 유학 거점학교 지정을 도지사와 교육감에게 요청했다. 청량중학교는 인근 4개 학교를 통합해 120명 규모로 설립됐으나 현재 학생 수는 65명이라고 밝혔다. 지역 교육 현안으로는 봉화중고등학교가 중학교 10학급, 고등학교 12학급 총 487명이 병설로 운영되고 있다며 봉화초와 내성초 통합, 유휴 봉화초 부지로의 봉화중학교 이전 재배치를 제안하고 교육감에게 도내 통폐합·재배치 대상 규모와 실행계획을 질의했다.

또한 한국산림과학고의 실내체육관 부재를 지적하며 이번 추경 및 내년 예산에 체육관 건립을 검토할 의향이 있는지 교육감에게 질의했다.

발언 의원

김상희 의원

김상희 의원

경상북도의회 · 봉화군선거구

무소속

팩트체크

발언 속 주장을 공식 자료(정부·통계청)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 맥락 참고“총 3476억 원, 기투자 1127억 포함 8개 특화사업, 10건 규제특례”
    중소벤처기업부가 8월 6일 제60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에서 봉화 K-베트남 밸리특구를 지정했다는 보도에 따르면, 2026~2030년 기투자액 1127억 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3476억 원의 8개 특화사업이 추진된다. 출입국관리법·국토계획법·주택법 등 10건의 규제특례도 적용된다. 발언의 수치와 일치한다. 다만 중기부 보도자료 원문은 찾지 못해 언론 보도로만 확인했다.
    출처 1
  • 확인됨“2026년 6월 말 국내 체류 베트남인은 37만 6000명”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2026년 6월호) 기준 6월 말 체류 베트남 국적자는 376,224명(체류외국인 2,874,278명 중 13.1%)이다. 이 수치는 검색 결과 요약에서 확인했다. 통계월보 원본 엑셀 파일은 열어 보지 못했다.
    출처 1
  • 확인됨“전남에 이어 두 번째로 열다섯 곳이 인구감소지역”
    행정안전부의 인구감소지역 지정 현황(2021년 10월 지정, 전국 89곳)에서 경북은 15곳이다. 전남은 강진·고흥·곡성 등 16곳으로 시도 중 가장 많다. 다만 지정은 5년 주기이며 재지정 검토가 2026년으로 예정되어 있다.
    출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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