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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5분자유발언

SK하이닉스 용인팹 가동 약 6개월 앞, 용수시설 시운전 보류

경기도의회 김선희 의원이 9월 1일 제393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SK하이닉스 용인 Y1 팹 가동을 약 6개월 앞둔 상황에서 8월 14일 예정됐던 용수 공급시설 시운전이 수계 방류 갈등으로 보류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경기도가 상생협력 중재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시군 세수의 도 귀속 시도와 송전선로 경과지 주민 지원 부족도 함께 지적했다.

김선희 의원 · 제393회 제1차 본회의회의 2026-09-01 · 발행 2026-09-12
자료사진: hyolee2 (CC BY-SA 3.0, Wikimedia Commons)

김선희 의원은 SK하이닉스 용인 Y1 팹 가동이 약 6개월 앞으로 돌아온 상황에서 8월 14일로 예정됐던 가동용 용수 공급시설 시운전 계획이 수계 방류 갈등으로 전격 보류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경기도가 상생협력 중재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경기도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공정수 재이용률 제고와 폐수 방류량 감소를 요구하고 있으며, 방류량을 줄이려면 무방류 시스템 등 설비가 필요해 환경영향평가 변경으로 반도체 팹 가동이 수개월에서 수년 지연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5일 전 열린 글로벌 반도체 기업 재생에너지 간담회에서 경기도가 전력 인프라 공급을 반도체 승부처로 언급한 것과 달리, 초고압 송전선로 경과지 주민을 위한 지원책은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비 6,034억 원이 투입된 산단도로 인프라 예산을 성과로 내세우고 있다는 점도 함께 언급했다. 경기도의 총 채무가 7조 원에 육박하는 가운데, 도가 시군 고유 세원인 법인지방소득세의 절반을 강제 귀속시키는 공동세원화를 검토하고 있으며, 2027년 설립을 목표로 하는 가칭 경기미래투자공사 설립 재원 분담도 시군에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방류수 갈등 해결을 위한 민·관·공 협의체 가동과 상생 중재안 마련, 폐수 감축 요구 및 재정 부담 압박 재검토, 공동세원화와 경기미래투자공사 출자 분담 요구 중단, 탄소중립 실현 대안 제시와 송전선로 경과지 주민 피해보상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아울러 지방도와 광역철도 등 교통망 확충 지원을 요청했다.

발언 의원

김선희 의원

김선희 의원

경기도의회 · 용인시 제7선거구

국민의힘

팩트체크

발언 속 주장을 공식 자료(정부·통계청)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 확인 불가“경기도의 총 채무가 무려 7조 원에 육박”
    경기도의회 의원이 경기도 제출 자료로 분석한 2025년 말 채무 잔액은 6조 1,357억 원입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공시상 공식 채무는 4조 9,848억 원이고, '7조 원'은 도지사 인수위가 기금 차입 5.1조·지방채 1.2조·예상 이자 0.7조를 합산한 값으로 공시 기준과 범위가 다릅니다. 지방재정365 원 수치는 자바스크립트 화면이라 직접 열지 못해 언론 보도로 확인했습니다.
  • 확인 불가“도비 6,034억 원의 산단도로 인프라 예산 투입”
    경기도지사가 2026년 8월 11일 북부청사에서 용인 반도체 산단 도로 인프라(8개 노선 약 39.8km)에 도비 6,034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힌 내용과 일치합니다. 다만 도는 이 지원을 삼성·SK하이닉스의 방류수 등 환경·건강 책임 이행을 전제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도 원 보도자료는 찾지 못해 언론 보도로 확인했습니다.
  • 확인 불가“법인지방소득세의 절반을 강제 귀속시키려는 공동세원화를 검토”
    용인신문은 공동세원화를 반도체 유치 지자체 세입의 절반을 도가 거둬 재배분하는 구상으로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도는 이후 시군과의 갈등을 피하려고 '법인세 5%를 광역지방정부 재원화'하는 방식으로 기조를 바꿨고, 2026년 8월 26일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대통령에게 제안했습니다. 공식 문서에서 '절반 강제 귀속'의 구체 비율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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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 최혜경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