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5분자유발언
경기도 양주 같은 출발지, 북양주IC 할인 양주IC는 1,300원
최수연 의원(건설교통위원회, 양주)이 9월 3일 제393회 제3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양주IC의 출퇴근 통행료 할인 사각지대를 제기했다. 같은 서양주IC에서 출발해도 북양주IC로 나가면 할인이 적용되지만 양주IC로 나가면 정상요금 1,300원을 그대로 내야 한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경기도에 국토교통부·한국도로공사와의 협의와 한시적 지원 방안 검토를 촉구했다.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파주-양주 구간은 2024년 12월 개통됐다. 현행 유료도로법 시행령에 따라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 가운데 진입·진출요금소 간 거리가 20㎞ 미만이면 출퇴근 시간대에 20~50% 할인이 적용된다. 최 의원에 따르면 서양주IC에서 출발해 북양주IC로 나가는 승용차는 정상요금 1,200원에 이 할인을 받을 수 있지만, 같은 서양주IC에서 출발해 양주IC로 나가면 요금 1,300원을 할인 없이 그대로 내야 한다.
최 의원은 이런 차이가 도로 관리체계와 요금징수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도로는 연결되어 있는데 제도는 중간에서 끊어져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양주IC-양주IC 통행료 1,300원을 기준으로 한 달 22일을 출퇴근할 경우 20% 할인만 적용해도 1년이면 약 13만 7,000원의 차이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경기도에 양주IC 이용 차량이 실제 이용하는 한국도로공사 관리 구간에 대한 할인 적용을 위해 국토교통부·한국도로공사·관계기관과 즉각 협의할 것, 제도 개선 기간 동안 경기도가 할인 상당액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경기도 내 국가재정도로와 민자도로 등 관리체계가 다른 구간 전반을 점검할 것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