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5분자유발언
경기도 선감학원 배상금 60억→7억9800만원, 조성비 17억5000만원 전액 감액
경기도의회 이철형 의원(안산)이 9월 3일 제393회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지원과 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서 민사소송 배상금이 60억 원에서 약 7억 9,800만 원으로 86.7% 감액되고, 역사문화공간 조성비 17억 5,000만 원이 전액 감액됐다고 밝혔다. 피해자 지원금도 8억 8,000만 원에서 약 7억 4,000만 원으로 줄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올해 6월 말까지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292명이 지원 대상자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7월 도의회 업무보고에서 피해자 생활안정과 건강회복, 소송배상금 지급, 선감학원 옛터 보존과 역사문화공간 조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이 의원은 배상금 감액 과정에서 주무부서와 충분한 협의 없이 '상소 추진'이라는 내용이 예산안 안내 자료에 포함됐다가 뒤늦게 수정된 사실도 지적했다.
그는 "신규 신청자가 적다면 예산부터 줄일 것이 아니라 아직 지원받지 못한 피해자를 더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 유족 찾기 사업에서는 사망이 확인된 29명 가운데 유족이 확인된 경우가 1명에 그쳤다고 밝혔다. 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은 선감학원 옛터 약 8만 1,000㎡에 박물관과 추모공간, 탐방로 등을 조성하는 총 400억 원 규모로 2029년까지 추진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정부와 국회에도 국가 차원의 공식 사과와 피해자 지원 및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속도를 낼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