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도의회 5분자유발언

경기도 어린이집 외국인아동, 유치원보다 최대 월 33만원 적어

변재석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 제2선거구)이 9월 3일 제393회 경기도의회 제3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수도권 서북부 교통 문제와 영유아 보육 예산을 질의했다. 변 의원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외국인 아동이 유치원에 다니는 외국인 아동보다 1인당 최대 월 33만원 적은 지원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교통 분야에서는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선 무산 이후 대안으로 거론되는 고양신사선에 대한 경기도의 대응을 물었다.

변재석 의원 · 제393회 제3본회의회의 2026-09-03 · 발행 2026-09-12

변 의원에 따르면 2026년 8월 기준 경기도교육청 변경안에서 유치원에 다니는 외국인 유아는 보육료·누리운영비·무상보육료를 합쳐 월 53만원 수준을 지원받는 반면, 어린이집에 다니는 외국인 자녀는 월 15~20만원 수준에 그쳐 1인당 최대 월 33만원의 차이가 발생한다. 도내 어린이집에 다니는 외국인 아동은 8,904명이며, 현장에서는 이 격차를 줄이기 위해 1인당 월 13만원 추가 지원을 요구했으나 2026년 본예산과 제2회 추경에는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변 의원은 0세아 전용 어린이집 사업의 경우 2026년 제2회 추경안에서 총사업비가 본예산 368억 8,156만원에서 262억 1,862만원으로 106억 6,294만원(28.9%) 줄었고, 지원 대상 어린이집도 370개소에서 345개소로 25개소 감소했다고 밝혔다.

또 어린이집 유아 급식비 지원으로 641억 9,310만원이 편성됐지만 영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0~2세 영아에게는 월 1만원 수준의 운영비만 지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야간연장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단가는 2026년 본예산에서 기존 40만원에서 30만원으로 25% 삭감됐고, 제2회 추경에서는 일부 유형의 하반기 실질 지급액이 월 5만원, 10만원, 15만원 수준으로 낮아지는 산식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교통 분야에서는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선이 2026년 7월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해 무산됐으며, 대안으로 고양 삼송 신원역과 서울 은평·도심을 거쳐 신사 방면을 연결하는 고양신사선이 거론되고 있다고 밝혔다.

변 의원은 고양신사선이 2026년 하반기 고시 예정인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과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돼야 한다며, 경기도·서울시·고양시·국회가 참여하는 실무협력체 구성 여부를 질의했다. 변 의원은 도지사와 교육감에게 0~2세 영아 급식 지원을 위한 공동 재원 마련, 외국인 아동 지원 격차 해소를 위한 월 13만원 추가 지원, 0세아 전용 및 야간연장 어린이집 현장 안정화 대책 마련 의향을 물었다.

발언 의원

변재석 의원

변재석 의원

경기도의회 · 고양시 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

관련 기사

경기도 사회복지종사자 2만8,736명 지원… 1만2,000명은 여전히 제외

국은주 의원이 9월 3일 경기도의회 제393회 제3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비 확대를 촉구했다. 경기도 처우개선비는 2016년 도입 이후 월 5만 원에 머물러 있으며, 2026년 지원 대상은 2만 8,736명까지 확대됐지만 근무 기관과 사업 유형이 다르다는 이유로 제외된 종사자는 1만 2,000여 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국 의원은 처우개선비 현실화와 웰빙보조비의 지속사업 전환을 추미애 경기도지사에게 요구했다.

경기도의회 · 국은주 의원

경기도 선감학원 배상금 60억→7억9800만원, 조성비 17억5000만원 전액 감액

경기도의회 이철형 의원(안산)이 9월 3일 제393회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지원과 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서 민사소송 배상금이 60억 원에서 약 7억 9,800만 원으로 86.7% 감액되고, 역사문화공간 조성비 17억 5,000만 원이 전액 감액됐다고 밝혔다. 피해자 지원금도 8억 8,000만 원에서 약 7억 4,000만 원으로 줄었다고 지적했다.

경기도의회 · 이철형 의원

경기도 송산그린시티 15만 설계, 2만7000명도 도로 포화

오진택 경기도의원(건설교통위원회, 화성 출신)은 9월 3일 제393회 경기도의회 제3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신안산선 송산그린시티-대부도 연장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화성 송산그린시티가 15만 명을 수용하도록 설계됐으나 현재 2만7,000여 명이 거주하는 단계에서도 출퇴근 시간대 간선도로가 정체를 겪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 오진택 의원

경기도 양주 같은 출발지, 북양주IC 할인 양주IC는 1,300원

최수연 의원(건설교통위원회, 양주)이 9월 3일 제393회 제3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양주IC의 출퇴근 통행료 할인 사각지대를 제기했다. 같은 서양주IC에서 출발해도 북양주IC로 나가면 할인이 적용되지만 양주IC로 나가면 정상요금 1,300원을 그대로 내야 한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경기도에 국토교통부·한국도로공사와의 협의와 한시적 지원 방안 검토를 촉구했다.

경기도의회 · 최수연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