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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5분자유발언

경기도 어린이집 외국인아동, 유치원보다 최대 월 33만원 적어

변재석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 제2선거구)이 9월 3일 제393회 경기도의회 제3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수도권 서북부 교통 문제와 영유아 보육 예산을 질의했다. 변 의원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외국인 아동이 유치원에 다니는 외국인 아동보다 1인당 최대 월 33만원 적은 지원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교통 분야에서는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선 무산 이후 대안으로 거론되는 고양신사선에 대한 경기도의 대응을 물었다.

변재석 의원 · 제393회 제3차 본회의회의 2026-09-03 · 발행 2026-09-12
자료사진: hyolee2 (CC BY-SA 3.0, Wikimedia Commons)

변 의원에 따르면 2026년 8월 기준 경기도교육청 변경안에서 유치원에 다니는 외국인 유아는 보육료·누리운영비·무상보육료를 합쳐 월 53만원 수준을 지원받는 반면, 어린이집에 다니는 외국인 자녀는 월 15~20만원 수준에 그쳐 1인당 최대 월 33만원의 차이가 발생한다. 도내 어린이집에 다니는 외국인 아동은 8,904명이며, 현장에서는 이 격차를 줄이기 위해 1인당 월 13만원 추가 지원을 요구했으나 2026년 본예산과 제2회 추경에는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변 의원은 0세아 전용 어린이집 사업의 경우 2026년 제2회 추경안에서 총사업비가 본예산 368억 8,156만원에서 262억 1,862만원으로 106억 6,294만원(28.9%) 줄었고, 지원 대상 어린이집도 370개소에서 345개소로 25개소 감소했다고 밝혔다.

또 어린이집 유아 급식비 지원으로 641억 9,310만원이 편성됐지만 영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0~2세 영아에게는 월 1만원 수준의 운영비만 지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야간연장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단가는 2026년 본예산에서 기존 40만원에서 30만원으로 25% 삭감됐고, 제2회 추경에서는 일부 유형의 하반기 실질 지급액이 월 5만원, 10만원, 15만원 수준으로 낮아지는 산식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교통 분야에서는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선이 2026년 7월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해 무산됐으며, 대안으로 고양 삼송 신원역과 서울 은평·도심을 거쳐 신사 방면을 연결하는 고양신사선이 거론되고 있다고 밝혔다.

변 의원은 고양신사선이 2026년 하반기 고시 예정인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과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돼야 한다며, 경기도·서울시·고양시·국회가 참여하는 실무협력체 구성 여부를 질의했다. 변 의원은 도지사와 교육감에게 0~2세 영아 급식 지원을 위한 공동 재원 마련, 외국인 아동 지원 격차 해소를 위한 월 13만원 추가 지원, 0세아 전용 및 야간연장 어린이집 현장 안정화 대책 마련 의향을 물었다.

발언 의원

변재석 의원

변재석 의원

경기도의회 · 고양시 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

팩트체크

발언 속 주장을 공식 자료(정부·통계청)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 공식 자료와 차이“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선은 2026년 7월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무산됐습니다”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신분당선 서북부연장(용산~삼송)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는 2023년 9월 30일 발간됐고, 이 사업은 2023년 8월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B/C 0.36, AHP 0.325로 타당성 부족 판정을 받았습니다. 2026년 7월의 예타 탈락 자료는 찾지 못했고, 2026년에는 서울시가 고양신사선을 대안으로 검토하며 국가철도망계획 반영을 요청하는 단계로 보도됩니다.
    출처 1
  • 확인 불가“수도권 건설사업은 AHP에서 경제성 55~70%, 정책성 30~40%, 지역균형 최대 5%”
    이 비중이 담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훈령 제788호, 2025.6.16. 일부개정) 조문은 PDF·화면 형식 때문에 열리지 않아 55~70%와 5%를 대조하지 못했습니다. 2019년 개편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평가 비중을 달리 적용하고 지역균형발전은 비수도권 중심 평가로 바뀌었다는 정책브리핑 설명까지만 확인했습니다.
    출처 2
  • 확인 불가“0세아 전용 어린이집 총사업비 368억→262억, 28.9% 감소”
    2026년 경기도 본예산·제2회 추경 사업설명서에서 이 사업의 금액을 찾지 못했습니다. 감소율은 (368억 8,156만−262억 1,862만)/368억 8,156만으로 계산하면 약 28.9%이지만, 예산 수치 자체는 공식 자료로 대조하지 못했습니다. 경기도 0세아 전용 어린이집은 교사 대 아동 비율 1:2로 운영되는 사업입니다(경기도 안내 자료).
    출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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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 최혜경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