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경마공원 이전 9,800호 발표…대체부지는 미정

정부는 8월 31일 경기도 내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제안공모를 실시해 경마공원 이전부지를 선정하겠다고 공식화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8월 13일 신규 공공택지 10만호 이상 공급 계획을 발표하면서 서울 강서·경기 남양주·광주 등 약 2만 7,000호만 우선 공개하고 나머지 7만 3,000호 이상은 추후 발표하겠다고 예고한 점을 언급하며, 서울이 공급 부담을 피할 경우 경기도가 이를 대신 수용하지 않도록 하는 입장을 정부에 밝힐 의향이 있는지 물었다. 위례과천선과 관련해서는 201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고 2024년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으나 현재 목표는 2028년 착공, 2033년 개통이며, 과천과천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에는 위례과천선 사업비로 약 4,000억원이 반영돼 있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거론되는 대안 1 노선이 서울 우면지구를 거쳐 양재 방향으로 연결된다며 과천 지역에서 마련된 재원이 투입되는 노선의 이용편익 확보 방안을 물었다. 경마공원 이전이 레저세 등 지방재정과 고용, 말산업 생태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 종합 영향평가 실시 여부와 계획을 질의했다. 도내 방음시설과 관련해서는 2022년 과천에서 발생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 이후 점검과 안전대책이 추진돼 왔다며, 과천대로 래미안슈르 후면 방음시설을 포함한 사업들의 지원 우선순위와 중장기 관리계획 마련 여부를 물었다.

AI데이터센터와 관련해서는 안양 평촌 생활권에서 데이터센터와 특고압 전력선 갈등이 발생했고 최근 과천 주암지구 등 주거밀집지역에서 유사한 갈등이 반복되고 있다며, 서울시구청장협의회가 데이터센터 인허가 심의 강화와 주거지역 입지제한 제도개선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한 사례를 들어 경기도 차원의 공통 가이드라인과 모델 조례 마련 의향을 물었다. 김 의원은 "도지사는 정부 정책의 전달자가 아닙니다"라며 원론적 답변이 아닌 경기도의 공식 입장과 재원·일정·제도개선 계획을 포함한 답변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