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신혼부부 대출이자 지원 100억 전액 삭감

김 의원은 집을 마련하지 못한 신혼부부의 대출 중앙값이 1억 4,000만 원이며, 전세대출 금리 4%로 계산하면 매달 47만 원, 1년에 560만 원의 이자를 낸다고 설명했다. 그는 혼자일 때는 각자 연소득 5,000만 원까지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결혼 후에는 부부 합산 7,500만 원으로 기준이 줄어든다고 지적했다. 국가데이터처 2024년 신혼부부 통계에 따르면 전국 신혼부부의 30.3%인 약 29만 쌍이 경기도에 살고 있으며, 이는 서울의 1.7배라고 밝혔다.

이 중 57%가 무주택이고 무주택 부부의 84%가 대출을 안고 있으며, 무주택 부부의 유자녀 비중(47%)은 유주택 부부보다 9%포인트 넘게 낮다고 설명했다. 2024년 주거실태조사에서 청년가구의 자가 점유율은 12%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경기도의회는 경기도와 시군이 3대 7로 분담해 도비 100억 원을 투입하면 총 333억 원의 재원이 마련되고, 가구당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하면 최소 1만 6,000여 가구가 혜택을 받는 사업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중위소득 200%(약 1억 원)까지 지원 대상을 넓혀 정부 기준에서 제외된 경기도 맞벌이 신혼부부 약 6만여 가구까지 포함하도록 설계됐으나, 재정 문제를 이유로 경기도 2차 추경예산에서 전액 삭감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정부가 지난 8월 전세대출 소득 기준을 1억 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발표했지만 구체적 시기와 세부 기준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며, "청년ㆍ신혼부부 전세자금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이 바로 그 주거를 지켜줄 첫 번째 단추"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