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제구 재정자립도 16%, 진행 중인 정비사업만 67건

김기준 의원은 과거 추진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벽화 그리기와 소규모 편의시설 확충에 그쳐 노후 지역의 근본적인 변화를 끌어내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연제구는 높은 지가와 도시계획상 제약으로 대규모 상업·산업시설 유치가 어려운 만큼 쾌적한 주거 단지 조성을 통한 인구 유입과 세원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연제구에서는 재개발·재건축 21건, 소규모 정비사업 46건 등 총 67건의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제구의 재정자립도는 약 16% 수준이며, 구 예산의 70% 이상이 사회복지 비용 등 필수 예산에 쓰인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각 부서가 여전히 공익과 부서 성과를 명분으로 기부채납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는 정비사업의 물길을 막는 전형적인 소탐대실 행정"이라고 말했다. 재개발·재건축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 진동, 분진, 통학로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통합 심의 및 원스톱 지원 체계 강화, 경기 흐름을 반영한 유연한 기부채납 가이드라인 마련, 행정 역할의 규제자에서 조력자로의 전환 등 세 가지 사항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