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제구의회 5분자유발언
연제구 예비비 23억 중 15억 소진…남은 건 8억
윤지영 의원은 9월 1일 열린 제267회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연제구의 재정자립도와 예비비 현황을 지적했다. 올해 일반예비비 약 23억원 중 약 15억원이 지출돼 현재 약 8억원이 남아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재정영향평가제 구축 등 세 가지 대책을 제안했다.
윤지영 의원에 따르면 연제구의 재정자립도는 14.5%, 재정자주도는 29.3%다. 국·시비보조금 비중은 2023년 56.3%에서 2024년 61.0%, 2025년 67.7%, 올해 67.7%로 나타났다. 국·시비 보조사업에 의무적으로 투입되는 구비 매칭예산은 올해 약 287억원이라고 밝혔다.
올해 1회 추경 기준 일반예비비는 약 23억원이었으나 고유가 지원금 등으로 약 15억원이 지출돼 현재 약 8억원이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연제구에 재해·재난목적예비비가 별도로 편성되어 있지 않으며, 재난관리기금이 일부 적립되어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연제구가 현재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있고 재정자립도가 지난해보다 소폭 개선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에 윤 의원은 국·시비 확보액과 구비 매칭 규모, 사업 종료 이후 운영비를 종합 검토하는 "연제형 재정영향 평가제" 구축, 일반예비비 적정 수준 점검, 중장기 순세계잉여금 및 세입 확충을 위한 자체 가용 재원 5개년 로드맵 수립을 제안했다.
발언 의원
윤지영 의원
부산 연제구의회 · 연제구가선거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