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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5분자유발언

동래구, 사직구장 용역 5천만원… 의회 사전 심의 없이 예비비로 집행

부산 동래구의회 이한석 의원이 7월 29일 제346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사직야구장 재건축 지속 추진 타당성 및 지역 발전 방안 용역'의 예산 집행 방식을 지적했다. 이 용역은 지난 7월 21일 제3차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된 뒤 최근 공고됐다. 이 의원은 해당 용역이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한 사전 의회 심의 없이 예비비로 우선 집행된 뒤 사후 승인을 받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한석 의원 · 제346회 제2차 본회의회의 2026-07-29 · 발행 2026-09-11
자료사진: Cheolstar (CC BY-SA 3.0, Wikimedia Commons)

이한석 의원은 사직야구장이 시설 노후화에 따른 안전 문제로 부산시가 재건축을 결정했고 국비 299억 원까지 확보된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최근 북항 돔야구장 건설 논의가 구체화되면서 사직야구장 재건축 추진이 답보 상태에 놓인 가운데, 동래구가 5천만 원 예산을 들여 이번 용역을 추진하는 데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부산시가 이미 2022~2023년에 재건축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해 전문가 의견수렴과 시민 설문조사, 경제성 분석 등을 거쳐 재건축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용역의 과업내용에는 북항 돔야구장 건립 구상 등 정책환경 변화 분석과 스포츠 인프라 연계방안, 동래구 대응방향 제시가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지방재정법」 제43조가 예비비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재원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북항 돔구장 논의가 이미 상당 기간 진행돼 온 사안을 예비비로 집행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용역 역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사전에 의회 심의를 거치는 것이 마땅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사직야구장 재건축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며 "이미 결정된 사업이라면 다시 출발선으로 돌아갈 것이 아니라 어떻게 더 빨리 추진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집행부에 용역이 실질적인 재건축으로 이어지도록 추진하고 예비비 집행의 적정성에 대해 구민과 의회에 설명할 것, 부산시와 적극 협의할 것을 요청했다.

발언 의원

이한석 의원

이한석 의원

부산 동래구의회 · 동래구다선거구

더불어민주당

팩트체크

발언 속 주장을 공식 자료(정부·통계청)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 확인됨“사직야구장 재건축 국비 299억 원까지 확보”
    부산광역시 공식 발표(2025.11)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299억 원을 확보했으며, 총사업비 2,924억 원(국비 299억·시비 1,808억·민자 817억)으로 구성됐다.
    출처 1
  • 확인됨“부산시, 2022~2023년 재건축 타당성조사·기본계획 용역 실시”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부산시는 2021년 재건축 공동선언 이후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해 2023년 3월 최종보고회를 열었고, 전문가 자문회의와 설문조사 등을 거쳐 개선안을 도출했다.
    출처 1
  • 확인됨“지방재정법 제43조, 예비비는 예측불가 지출 충당 재원으로 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재정법 제43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해 발언 내용과 일치한다.
    출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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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