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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전 공공기관 지방소득세 345억…유치대상 40개 기관

박미순 부산시의회 의원이 9월 1일 제339회 제3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관련해 발언했다. 박 의원은 부산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2025년 납부한 지방소득세가 약 345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어 40개 유치 대상 기관에 대한 우선순위 설정과 문현금융단지 집적 전략을 부산시에 당부했다.

박미순 의원 · 제339회 제3차 본회의회의 2026-09-01 · 발행 2026-09-11
자료사진: Rémi Cormier (CC BY-SA 3.0, Wikimedia Commons)

박 의원은 1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 지역별 안배에 따른 분산 배치가 중심이 되면서 지역 산업과 공공기관 기능의 연계, 기관 간 집적 효과가 충분하지 못했다는 평가도 있다고 말했다. 반면 부산은 1차 이전 이후 정주 여건 만족도, 가족 동반 이주율, GRDP 증가율 등 지표에서 성과를 나타냈으며, 부산 이전 공공기관이 2025년 납부한 지방소득세가 약 345억 원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문현금융단지에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예탁결제원 등이 자리하고 있다며, 한국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이 추가로 집적되면 해양·항만 물류·조선과 정책금융이 결합한 산업금융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계획을 반영하기 위해 관련 용역이 일시 중단된 남부운전면허시험장 부지도 공공기관 입지의 선택지 중 하나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2차 이전의 성과를 기관 유치 개수가 아니라 핵심 의사결정 권한과 전문인력, 연구개발 기능이 함께 이전되는지로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부산시에 첫째 40개 유치 대상 기관 중 핵심 앵커기관의 우선순위를 정해 유치 전략에 집중할 것, 둘째 정책금융기관의 문현금융단지 집적 등 기관의 기능·산업·입지를 연결한 맞춤형 유치 전략을 마련할 것, 셋째 기관 수에 매몰되지 말고 핵심 의사결정 기능과 인재가 함께 내려오는 이전을 정부에 요구할 것을 당부했다.

발언 의원

박미순 의원

박미순 의원

부산광역시의회 · 남구 4

국민의힘

팩트체크

발언 속 주장을 공식 자료(정부·통계청)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 맥락 참고“부산 이전 공공기관 2025년 지방소득세 약 345억 원”
    부산일보 보도(2026.8.3)에 따르면 부산 이전 공공기관이 납부한 지방소득세는 연간 345억2000만 원(개인분 75.4억+법인분 269.8억)으로 전국 광역지자체 중 1위이며, 부산시 전체 지방소득세의 3.5% 수준이다. 언론 보도를 통한 확인으로, 원자료(지방재정365·국세청 통계)는 별도 확인되지 않았다.
    출처 1
  • 맥락 참고“40개 유치 대상 기관에 대한 전략을 구체화해야”
    부산시는 지난 2월 국토교통부에 산업은행·IBK기업은행·수출입은행 등 금융·해양·첨단산업·영화영상 4대 분야 40개 기관을 중점 유치대상기관으로 명시해 이전 요청한 것으로 부산일보가 보도했다. 부산시 발표를 인용한 언론 보도로 확인되며, 국토부의 공식 대상기관 목록(정부 확정안)은 아직 10~11월 발표 예정이다.
    출처 1
  • 확인 불가“남부운전면허시험장 부지 관련 용역이 일시 중단됐다”
    부산시가 남부운전면허시험장 이전 타당성 용역을 추진 중이라는 보도(2024.11)는 확인되나, 2차 공공기관 이전계획 반영을 이유로 이 용역이 '일시 중단'됐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독립적인 원 자료나 보도를 찾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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