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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펜스 예산 0원, 두 달 만에 1,000m 설치

고양시의회 공소자 의원이 24일 제307회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고양국제박람회재단 외곽펜스 설치 예산 집행 경위를 지적했다. 의회는 지난해 12월 16일 2026년도 예산 심사에서 외곽펜스 설치비 1억 3,300만 원을 전액 삭감했다. 그런데 두 달 뒤인 올해 2월 27일 재단의 입찰공고에 같은 성격의 펜스 설치가 다시 포함됐고 실제로 약 1,000m가 설치됐다.

공소자 의원 · 제307회 제2본회의회의 2026-08-24 · 발행 2026-09-10

고양시의회는 지난해 12월 16일 제30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을 의결하며 고양국제박람회재단 출연금 가운데 외곽펜스 설치비 1억 3,300만 원을 전액 삭감했다. 공 의원에 따르면 이 조정으로 출연금 4억 6,780만 원이 조정됐고, 디자인 게이트 및 행사 구역 조성 사업비는 1억 9,450만 원으로 확정예산에 반영됐다. 그런데 재단은 올해 2월 27일 공고 제2026-36호로 '2026고양국제꽃박람회 디자인 게이트 및 전시펜스 설치 사업'을 발주했고, 사업금액은 동일하게 1억 9,450만 원이었다.

공고문의 과업 내용에는 주·보조 게이트와 함께 장미원에서 고양꽃전시관까지 유료구역 경계 약 1,000m에 전시펜스를 설치·철거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공 의원은 산출내역상 게이트 연출 조성 1억 6,200만 원, 임시 통신선로 1,250만 원, CCTV 2,000만 원의 합계가 삭감 전 사업비에서 외곽펜스 설치비를 뺀 금액과 일치한다고 밝혔다. 공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펜스 관련 주차·교통·소음 등 시민 불편이 지적되자 재단이 주요 사항을 시의회에 사전 공유·보고하겠다고 답했고, 12월 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같은 예산의 삭감이 다뤄졌다고 밝혔다.

공 의원은 시장에게 펜스 설치에 사용된 재원과 예산변경 절차, 시장 승인 및 의회 사전보고 이행 여부를 확인해 서면으로 답변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해당 질의에 대한 시장의 구체적 답변 내용은 이번 발언문에서 확인되지 않음.

발언 의원

공소자 의원

공소자 의원

경기 고양시의회 · 아선거구

더불어민주당

팩트체크

발언 속 주장을 공식 자료(정부·통계청)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 확인 불가2025년 12월 16일 의회가 외곽펜스 설치비 1억 3,300만원 전액 삭감
    중부일보 보도에 따르면 고양시의회는 2025년 12월 2026년도 예산 심사에서 고양국제박람회재단 외곽펜스 설치비 1억 3,300만원을 전액 삭감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만 이는 재단 예산서·의회 심사보고서 원문이 아닌 언론 보도를 통한 확인이다.
  • 확인 불가2026.2.27 공고, 전시펜스 설치 포함 사업금액 1억 9,450만원
    중부일보 보도로 2026년 2월 27일 재단이 낸 '디자인 게이트 및 전시펜스 설치 사업' 공고 금액이 1억 9,450만원이며 유료구역 경계 전시펜스 설치·철거가 과업에 포함된 사실이 확인된다. 다만 재단의 공고문 원문이 아닌 언론 보도 기반 확인이다.
  • 확인 불가펜스 재설치가 별도 재원 없이 관계 법령·예산상 근거 없이 이뤄졌다는 취지
    중부일보 보도에 따르면 민경선 시장은 답변에서 별도 펜스 예산을 새로 편성하거나 추가 투입한 것이 아니라 기존 1억 9,450만원 사업비 안에서 게이트 디자인 부분을 축소하고 세부 과업을 조정해 펜스 설치를 통합 발주했다고 설명했고, 동시에 '법적·예산상 근거를 두고 추진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답했다. 즉 재원은 기존 사업비 내 조정이었다는 점이 의원 발언에 없는 추가 맥락이며, 절차상 근거 미비는 시장도 인정한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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