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5분자유발언
시흥시 하수도 5년 적자 634억, 공업용 요금은 2년 동결
시흥시의회 김수연 의원은 17일 제334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공업용 하수도 사용료를 2026~2027년 동결하는 조례 개정안 대신 균형 있는 요금체계 마련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최근 5년간 하수도특별회계 누적 적자가 약 634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번 동결안으로 세입이 54.6억 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하수도특별회계 매출액 순이익률은 2020년 -54.82%, 2021년 -59.58%, 2022년 -18.30%, 2024년 -15.42%를 기록했다. 당기순이익은 2020년 -178억 원에서 2024년 -94억 원으로, 5년간 누적 적자는 약 634억 원이다. 경영평가 등급은 '가'에서 '다' 등급으로 하락했다.
시는 2024년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 방안 용역 결과에 따라 2027년까지 현실화율 99.99% 달성을 목표로 하는 계획을 마련했으며, 이를 위해 2026년 796억 원, 2027년 908억 원의 하수도 사용료 세입을 전제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 조례 개정안은 공업용 요금만 2026~2027년 2년간 동결하며, 이에 따른 세입 감소액을 54.6억 원으로 추계하고 있다. 김 의원은 용역에 제시된 4차 연도 단계별 인상안을 공업용에도 적용하거나 인상률을 일부 완화하되 모든 수용가가 함께 부담을 나누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집행부에는 4차 연도 인상 계획안을 포함한 여러 시나리오의 공개, 세입 감소와 현실화율 변화 비교 자료 제시, 산업체 부담과 형평성을 함께 고려한 보완책 마련을 요청했다.
발언 의원
김수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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