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5분자유발언
시흥시 공무원 인건비, 본예산에 8개월분만 편성
시흥시의회 이건섭 의원이 제335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2026년도 본예산에 기준 인건비 제도에 따른 공직자 인건비가 100% 반영되지 못하고 8개월분만 편성됐다고 밝혔다. 집행부는 추경에 반영하면 된다고 설명했으나,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도 인력 운영비는 끝내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건섭 의원은 재정 운영 전반의 구조적 위기로 규정하고 대규모 투자 사업 재검토와 추경 구조 개혁을 촉구했다.
이건섭 의원은 시흥시 재정자립도가 2021년 약 40.2%에서 2024년 34.07%로 하락했으며, 2024년 부채 비율은 경기도 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신안산선 광역철도 사업 분담금은 중장기적으로 수천억 원대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며, 월판선 장곡역 사업비는 600억 원에서 1,500억 원대 이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된다고 설명했다. 시흥시는 약 2,000억 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했고 원리금 상환 부담이 본격화되고 있으며, 부지 매각 등 일회성 수입도 재정 공백을 메우는 데 사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이건섭 의원은 대규모 투자 사업의 전면 재검토와 구조 조정, 재정 영향 분석과 우선순위·규모·단계 조정을 포함한 종합 재정 관리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4월 추경에서 인건비, 필수 경비, 법정 지출을 최우선 반영하고 선심성·전시성·중복 사업은 정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흥시의회는 이번 추경 예산안 심사에서 집행부의 모든 예산을 원점에서 재검증하겠다고 밝혔으며, 이건섭 의원은 "시민의 혈세가 단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필요하다면 지방채, 투자 사업, 자산 매각 계획 전반을 시민과 함께 공개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건섭 의원은 집행부의 반성과 재정 정상화 대책 마련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