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일산 재건축 특별정비구역 0곳, 다른 신도시는 11곳

이홍규 의원은 일산 재건축 특별정비구역 현황으로 연립주택용지 17개소, 아파트용지 22개소, 복합용지 8개소, 흰돌4단지 영구임대주택 1개소 등 총 48개소가 있다고 밝혔다. 선도지구는 후곡3·4·10·15단지가 포함된 아파트 7구역, 강촌3·5·7·8단지가 포함된 아파트 17구역, 백송1·2·3·5단지가 포함된 아파트 21구역, 정발2·3단지가 포함된 연립 12구역 등으로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기준용적률은 아파트 기준 일산 300%, 분당 326%, 평촌 330%, 산본 330%, 중동 350%이며, 연립은 일산 170%, 분당 250%라고 밝혔다.

정비용적률과 공공기여금 관계에 대해서는 16구역과 21구역이 기준용적률 300% 내에서 정비용적률을 적용받아 현금납부 공공기여금이 각각 889억 원, 822억 원인 반면, 7구역은 정비용적률 332%로 300%를 초과해 공공기여금이 1,848억 원으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공공기여율은 기준용적률 300% 이내 구간에서 10%, 300%를 초과하는 구간에서 41%가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특별정비구역 지정 현황과 관련해서는 국토교통부가 2024년 11월 27일 발표한 1기 신도시 선도지구 13곳 중 일산을 제외한 분당 3곳, 평촌 3곳, 산본 2곳, 중동 2곳 등 4개 신도시 11곳은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받았지만, 일산은 지정된 곳이 없다고 밝혔다.

일산은 3곳이 주민제안서를 제출해 경관심의, 의회 의견청취 등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홍규 의원은 시장에게 “시장님께서는 주민들의 최대 관심사항인 기준용적률 상향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생각이 있으십니까”라고 질의하며, 재건축 속도 제고와 스카이라인·조망축·생활권별 경관 원칙을 담은 경관 가이드라인 마련 계획을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