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고양시 장애인콜택시 대기시간 경기도 27위, 운행은 5위
장윤정 의원(문화복지위원회)이 8월 21일 열린 제307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장애인 이동권·활동권 관련 예산 확대를 요청했다. 장윤정 의원은 고양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특별교통수단 차량대기시간이 경기도 평균을 웃돈다는 자료를 제시했다. 장애인 활동지원 시비 추가사업 예산은 2023년 약 36억 5천만원에서 올해 약 11억원으로 줄었다고 밝혔다.
장윤정 의원은 고양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특별교통수단 운영현황 자료를 근거로 발언했다. 2023년 10월 관내 기준 고양시 차량대기시간은 평균 46.1분으로 경기도 지자체 평균 36.7분보다 길었고, 관외 기준으로는 105.9분으로 경기도 평균 75.3분보다 길었다. 2025년 10월에는 관내 70.5분(경기도 평균 42.8분), 관외 96분(경기도 평균 61.3분)으로 나타났다.
올해 6월까지 자료에서 고양시 차량대기시간은 경기도 내 관내·관외 모두 27위였고, 운행 건수는 관내 9,903건 5위, 관외 2,497건 5위, 종합 4위였다. 장윤정 의원은 시장에게 운전원 결원 시 운행 차질 여부, 차량·운전원 확충 예산 확보 계획, 2027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장애인 당사자 의견 반영 방안을 질문했다. 장애인 활동지원 시비 추가사업 예산은 2023년 약 36억 5천만원에서 올해 약 11억원으로 줄었으며, 2026년 지원대상자는 59명이다.
2015년 12월 신규 신청이 중단된 이후 등록한 장애인 673명은 현재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있으며, 장윤정 의원은 신규 지원 중단 유지 여부와 등록시점에 따른 지원 차이 개선 방안을 질문했다. 장애인 건강증진지원, 사회참여지원, 장애인식개선사업 예산은 2020년 약 1억 1,500만원에서 2023년 8천만원으로 줄었고 자부담 비율은 10%에서 20%로 늘었으며, 2024년부터 장애인식개선사업은 중단되고 올해 건강증진지원과 사회참여지원을 합친 예산은 3,600만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