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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고양시 장애인콜택시 대기시간 경기도 27위, 운행은 5위

장윤정 의원(문화복지위원회)이 8월 21일 열린 제307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장애인 이동권·활동권 관련 예산 확대를 요청했다. 장윤정 의원은 고양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특별교통수단 차량대기시간이 경기도 평균을 웃돈다는 자료를 제시했다. 장애인 활동지원 시비 추가사업 예산은 2023년 약 36억 5천만원에서 올해 약 11억원으로 줄었다고 밝혔다.

장윤정 의원 · 제307회 제1본회의회의 2026-08-21 · 발행 2026-09-10

장윤정 의원은 고양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특별교통수단 운영현황 자료를 근거로 발언했다. 2023년 10월 관내 기준 고양시 차량대기시간은 평균 46.1분으로 경기도 지자체 평균 36.7분보다 길었고, 관외 기준으로는 105.9분으로 경기도 평균 75.3분보다 길었다. 2025년 10월에는 관내 70.5분(경기도 평균 42.8분), 관외 96분(경기도 평균 61.3분)으로 나타났다.

올해 6월까지 자료에서 고양시 차량대기시간은 경기도 내 관내·관외 모두 27위였고, 운행 건수는 관내 9,903건 5위, 관외 2,497건 5위, 종합 4위였다. 장윤정 의원은 시장에게 운전원 결원 시 운행 차질 여부, 차량·운전원 확충 예산 확보 계획, 2027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장애인 당사자 의견 반영 방안을 질문했다. 장애인 활동지원 시비 추가사업 예산은 2023년 약 36억 5천만원에서 올해 약 11억원으로 줄었으며, 2026년 지원대상자는 59명이다.

2015년 12월 신규 신청이 중단된 이후 등록한 장애인 673명은 현재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있으며, 장윤정 의원은 신규 지원 중단 유지 여부와 등록시점에 따른 지원 차이 개선 방안을 질문했다. 장애인 건강증진지원, 사회참여지원, 장애인식개선사업 예산은 2020년 약 1억 1,500만원에서 2023년 8천만원으로 줄었고 자부담 비율은 10%에서 20%로 늘었으며, 2024년부터 장애인식개선사업은 중단되고 올해 건강증진지원과 사회참여지원을 합친 예산은 3,600만원이다.

발언 의원

장윤정 의원

장윤정 의원

경기 고양시의회 · 고양시아선거구

더불어민주당

팩트체크

발언 속 주장을 공식 자료(정부·통계청)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 확인 불가고양시 특별교통수단 차량대기시간, 경기도 내 관내·관외 27위 (2026.6 기준)
    고양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의 2023.10~2026.6 배차·탑승·차량대기시간 및 경기도 지자체 순위 자료는 의원이 열람한 내부 운영현황 자료로, 지방재정365·경기도 광역이동지원서비스(ggsts.gg.go.kr) 등 공개 통계에서 같은 기간·같은 항목의 시군별 비교 수치를 확인할 수 없었다.
  • 확인 불가장애인 활동지원 시비 추가사업 예산, 2023년 약 36.5억 원→올해 약 11억 원
    고양시 장애인복지과 세부사업(장애인활동지원 시비 추가사업)의 연도별 예산액은 고양시 예산서 사업설명서 단위까지 내려가야 확인되는데, 고양시 예산정보 게시판(goyang.go.kr)에서 해당 세부사업 항목의 개별 금액을 확인할 수 없었다.
  • 확인 불가장애인 건강증진·사회참여·인식개선사업 예산, 2020년 약 1.15억→2023년 8천만원
    장애인식 개선사업 2024년 중단 및 건강증진·사회참여지원 통합 예산 축소 관련 세부사업별 연도별 금액은 고양시 예산서 사업설명서 수준 자료이며, 공개된 예산서 목록·보도자료에서 해당 세부항목의 독립적 수치를 확인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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