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경제자유구역 1,594만 평→293만 평, 신청조차 못 해

김학영 의원은 지난 9대 의회 제297회, 제298회, 제301회, 제302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과 5분자유발언을 통해 민선8기 경제자유구역 추진 과정을 지적해왔다고 밝혔다. 민선7기가 경기도에 제출한 지구면적은 0.87㎢(약 26만 평)였으나, 민선8기 출범 직후 1,594만 평으로 확대됐고 이후 807만 평, 940만 평, 532만 평 등으로 조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단일 통합지구 293만 평으로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이는 초기 대비 81% 감축한 수치다.

김 의원은 전국 경제자유구역 잔여 총량 88.35㎢ 중 약 17.59㎢(전체의 20%)를 고양시 단독으로 요구했다며, 이미 지정된 안산 1.66㎢, 수원 3.24㎢, 파주 5.43㎢, 의정부 0.98㎢와 비교했다. 안산시는 2025년 9월 23일 경제자유구역 최종 지정 절차를 완료했다고 덧붙였다. 산업부의 외투기업 입주수요 50% 확보 요구에 맞춰 면적을 293만 평으로 조정하면서 확보율이 51%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동환 전 시장이 임기 중 29회 국외출장을 다녀왔으나, 발표 당일 사실무근으로 확인된 북경자동차 4조 원 투자 MOU와 테슬라와 직접 접촉한 사실이 없음에도 기가팩토리 유치를 시사한 보도자료, 법적 구속력이 없는 160여 건의 MOU·LOI 등을 사례로 들었다. 송포·가좌 지역은 대부분 농업진흥구역으로 농지법상 농업적 가치 상실 입증이 어려워 농림부와의 해제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민경선 시장에게 민선8기 1호 결재인 경제자유구역추진단(TF) 계획의 면적이 확대된 경위와 결정권자를 TF 회의록과 부서 공문을 근거로 서면 답변할 것, 293만 평 개발계획 보고 시점과 "현실에 맞게 재조정하겠다"는 발언과 "최소한의 면적만 축소하겠다"는 7월 20일 시정연설 발언 간 입장 차이에 대한 답변, 지난 7월 5차 사전자문에서 산업부가 지적한 문제점과 6차 사전자문 준비 상황 및 향후 추진 로드맵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