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경제자유구역 신청, 5차례 연기 끝에 여전히 미정

김 의원에 따르면 시는 2025년 11월 산업부 사전자문에서 외투기업 입주수요 51%를 확보했다는 내용을 보도자료로 냈다. 산업부 평가기준은 50% 이상이며, 지정에 성공한 안산시는 53%였다. 안산시는 지구 지정 전 인테그리스가 2025년 7월 연면적 1만 2,000㎡, 지상 6층 규모의 코리아 테크놀로지 센터를 완공했지만, 고양시는 입주 의향을 밝혔다는 외투기업 중 실명이 언론에 공개된 곳이 없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고양산업진흥원이 2023년 두 차례에 걸쳐 경제자유구역 TF 운영비를 예비비로 사용하겠다는 협의 공문을 보냈고 시가 이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지방재정법 제43조는 예비비를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만 사용하도록 규정하는데, 법률자문에서 변호사 3인 전원이 이 예비비 지출을 지방재정법 위반으로 판단했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1월 22일 고양시가 제출한 개발계획 변경안을 반려했으며, 4차 사전자문은 2025년 12월 19일 있었고 부서가 변경안을 제출한 것은 32일 뒤인 2026년 1월 20일, 실제 자문 결과가 도착한 것은 그로부터 6일 뒤인 1월 26일이었다고 밝혔다.

현재 지구 면적은 293만 평이며, 김 의원은 2022년 11월 고양시가 후보지로 선정된 이후 신청 시점이 2023년 하반기에서 2024년 상반기, 8월, 11월, 2025년 말 순으로 최소 5차례 이상 연기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동환 시장의 지난 4년 시정 운영을 "책임은 없고 변명만 가득한 시간"이라고 말하며, 신청이 하반기로 넘어가는지와 사과 의향을 질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