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경제자유구역 면적 1,594만평→293만평, 신청은 3년째 제자리
김학영 의원(건설교통위원회, 송포동·덕이동·가좌동)이 제301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고양 경제자유구역 추진 현황을 지적했다. 고양시는 2022년 11월 경기청 추가 지정 용역 후보지로 선정된 이후 3년이 지난 현재까지 산업부에 공식 신청 보고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같은 시기 후보지로 선정된 안산사이언스밸리는 지정이 최종 확정됐고, 인천 강화 남단은 신청을 마쳤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안산사이언스밸리가 2025년 7월 31일 산업부 평가단으로부터 '지정 적합' 판정을 받고 9월 22일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됐으며, 인천 강화 남단은 12월 15일 산업부에 신규 지정 신청을 공식 보고했다고 밝혔다. 도내에서는 수원·파주·의정부가 후발주자로 언급됐다. 영상 자료로 소개된 담당 부서 발언에는 "그때그때 VIP한테 보고를 해 나가면서 했기 때문에 산자부도 저희를 갖다가 용인하고 선택을 해 주지 않겠습니까?"라는 내용이 있었다.
김 의원은 외투기업 입주 수요가 경제자유구역 특별법 제5조제2호에 따른 필수 요건이며 산업부 평가항목의 25%를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50% 확보 기준은 명문화된 규정은 아니지만 산업부 1·2·3차 사전자문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됐다고 밝혔다. 3차 사전자문 이후 4개월 만에 외국기업 입주 수요 확보율이 51%로 발표됐으며, 지방자치법 제48조에 따라 근거자료를 요구했으나 부서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계획면적은 2022년 7월 1,594만 평에서 2022년 10월 807만 평, 2024년 1월 940만 평에서 532만 평으로, 2025년 12월에는 하나의 통합 지구 293만 평으로 변경됐다고 밝혔다. 고양시는 경기도 평화경제특구 시·군 수요조사에서 두 차례 모두 신청 의지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덧붙이며, 임기 내 경제자유구역 지정 신청과 시장의 시의회와의 현안 공유를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