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경기도 수학여행 실시율 29.75%, 전국 최하위
고양시의회 공소자 의원이 18일 제304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현장체험학습 안전사고에 따른 교사 책임 부담 문제를 제기했다. 지난해 전국 수학여행·수련회 실시율은 62.24%로 3년 새 최저치였고, 경기도는 29.75%로 전국 최하위였다고 밝혔다. 공 의원은 고양시가 법 개정 공백기 동안 선제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공소자 의원은 2022년 강원도 속초에서 발생한 체험학습 중 학생 사망 사고로 담임교사에게 유죄가 선고된 이후 전국 교사들이 체험학습 인솔을 기피하는 상황에 처했다고 말했다. 그는 고양시 고등부 36개 학교 학부모회 전체회장으로 활동하며 학부모, 교사들과 소통한 경험과 일산동구 청소년 독립언론 ‘주간문필’과의 인터뷰 사례를 언급했다. 교육부는 지난 5월 28일 ‘현장체험학습 지원 방안’을 발표했으며, 핵심은 고의 중과실이 아닌 경우 교사의 민·형사상 책임 면제(「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적용 제외 포함), 안전사고 관리지침에 사전 예방조치 포함, 전국 교육지원청에 전담 인력 배치 세 가지라고 설명했다.
다만 법 개정 발효 시점은 2027년 상반기로, 현재로부터 약 1년의 입법 공백기가 있다고 밝혔다. 공 의원은 현장체험학습이 고양교육지원청 고유 소관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임기 중 자신의 지역구가 아닌 풍산중학교 앞 신호등을 경찰서·학교 운영위원장·시청 부서와 협의해 설치했던 사례를 들며 집행부에 세 가지를 요청했다. 첫째, 고양교육지원청이 법 개정 공백기에 자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고양시가 협력을 요청할 것, 둘째, 고양시 ‘시민안전체험관’ 등 안전교육 인프라를 학교 사전 안전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할 것, 셋째, 향후 교육지원청 전담 인력 배치 과정에서 고양시가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미리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