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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구민 1인당 체육시설 0.3㎡, 서울시 평균은 1.6㎡

정윤주 의원은 4월 28일 성북구의회 제318회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및 개방 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2024년 기준 성북구 구민 1인당 공공체육시설 면적은 약 0.3㎡로 서울시 평균 약 1.6㎡의 5분의 1 수준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조례안 제정과 개방 확대를 위한 예산 지원을 제안했다.

정윤주 의원 · 제318회 제본회의회의 2026-04-28 · 발행 2026-09-09

정 의원은 성북구 공공체육시설(학교체육시설 제외) 총면적이 2024년 기준 약 12만 6,609㎡, 인구는 약 42만 1,560명이라고 밝혔다. 이를 기준으로 산정한 구민 1인당 공공체육시설 면적은 약 0.3㎡로, 서울시 전체 평균(총면적 약 1,487만㎡, 인구 약 933만 명, 1인당 약 1.6㎡)의 약 5분의 1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2025년 성북구 체육회 제출자료를 인용해 성북구 관내 초·중·고등학교 총 63개교 중 학교체육시설 이용이 가능한 학교는 19개교로 약 30.1%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일정 요건을 갖춘 생활체육단체 및 동호회에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제안했다. 이를 위해 본인이 발의할 예정인 성북구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조례안 제정에 대한 검토를 요청했다. 또한 학교 운동장 및 체육시설 개방 확대를 위한 예산지원을 제안하며, 학교 현장의 시설 관리 부담과 운영비·관리비 부담으로 지속적인 개방·운영이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학교체육시설을 주민과 지역에 돌려드리고 구민 누구나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출발점은 바로 제도 마련 및 예산확보"라며 관심과 정책적 지원을 당부했다.

발언 의원

정윤주 의원

정윤주 의원

서울 성북구의회 · 성북구다선거구

더불어민주당

팩트체크

발언 속 주장을 공식 자료(정부·통계청)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 확인 불가성북구 1인당 공공체육시설 면적 약 0.3㎡(2024년)
    문화체육관광부 '2024년 전국 공공체육시설 현황(2023.12.31. 기준)' 자료가 원 통계이나 xlsx 첨부파일로만 제공되어 성북구 총면적(약 12만 6,609㎡)·인구(약 42만 1,560명) 수치를 원자료에서 직접 대조하지 못했다. 참고로 e나라지표 기준 전국 1인당 공공체육시설 면적은 2024년 5.25㎡로, 대도시 자치구가 이보다 크게 낮은 것은 일반적 경향이다.
    출처 2
  • 확인 불가서울시 1인당 공공체육시설 약 1.6㎡, 성북구는 서울 평균 5분의 1
    서울시 자치구별 공공체육시설 면적은 서울 열린데이터광장 'OA-1115 서울시 공공체육시설 현황' 데이터셋에 존재하나 본 조회에서 표 내용을 열람하지 못해 서울시 총면적(약 1,487만㎡)·인구(약 933만 명) 및 성북구 대비 배율을 원자료로 확인하지 못했다.
    출처 1
  • 확인 불가성북구 관내 63개교 중 19개교만 학교체육시설 이용 가능(30.1%)
    발언에서 근거로 제시한 '2025년 성북구 체육회 제출자료'는 공개된 원문을 찾지 못했고, 서울시교육청 학교시설 개방 현황(data.seoul.go.kr OA-22326) 등 대체 공식 통계에서도 성북구 단위의 개방 학교 수·비율을 확인하지 못했다.
    출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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