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성북구 인구 8위, 자율방범대 예산은 20위
정윤주 의원이 2026년 8월 25일 성북구의회 제321회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자율방범대 초소 미설치 지역의 초소 설치와 환경 개선, 활동비 지급을 촉구했다. 성북구 자율방범대는 총 411명이 20개 지대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 중 길음1동·정릉1동·월곡2동 3개 지대에는 초소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
정윤주 의원은 길음1동, 정릉1동, 월곡2동 3개 지대에 초소가 없어 방범 활동 전후 환복이나 장비 보관 공간이 없다고 밝혔다. 동선동 자율방범대 초소는 화장실이 없고 굴다리 밑에 위치해 습기가 차고 공기 질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현재 성북구의 자율방범대 지원이 물품비와 야식비 등에 한정되어 있다며, 신규 대원 진입 둔화와 활동 중단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전국적으로 7개 광역자치단체와 48개 기초자치단체가 자율방범 활동비 지급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있으며, 종로구는 지난해 8월 관련 조례를 반영했다고 전했다. 22대 국회에서도 자율방범대 수당 지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 3건이 발의됐다고 덧붙였다. 성북구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6년 예산으로 6,000만 원을 편성했으며, 이는 서울 25개 자치구 중 20위, 25개 자치구 평균 1억 1,974만 원의 절반 수준이라고 밝혔다.
성북구 인구는 43만 7천 명으로 서울 자치구 중 8번째로 크지만, 인구 1인당 자율방범 예산으로 환산하면 25개 자치구 중 24위라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서울 평균 수준으로의 예산 증액을 통한 초소 확충과 활동비 지급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