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성북구 장위4구역 분양수입 2,600억… 세금은 570억 미납
김규일 성북구의원(도시건설위원회, 장위3동·석관동)이 8월 25일 제321회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성북구 재개발 행정 방식 전환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장위4구역 사례를 들어 공사비 갈등과 세금 미납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사전 위험관리 시스템 구축 등 네 가지 방안을 성북구청에 제안했다.
장위4구역은 지하 3층, 지상 31층, 31개 동, 약 2,840세대 규모 재개발사업이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조합과 시공사 간 공사비 갈등이 발생해 시공사는 물가 상승과 추가공사 등을 이유로 약 490억 원의 추가 공사비를 요구했고, 조합은 설계변경에 따른 약 150억 원만 지급하겠다는 입장이었다. 갈등은 14개월간 이어지다 성북구와 서울시의 중재를 거쳐 최종 305억 원 규모 합의로 마무리됐다.
김 의원은 이 중재 과정을 평가하면서도 "왜 행정은 문제가 발생하고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은 뒤에야 개입해야 합니까"라고 물었다. 그는 장위4구역에서 공사비 갈등 외에도 설계 문제에 따른 공정 지연, 정비기반시설 미완료, 준공 지연·변경 등이 이어졌다고 밝혔다. 최근에는 일반분양 수입 약 2,600억 원에도 불구하고 약 570억 원의 세금이 미납된 상태이며, 비례율이 82.27%로 하락하면서 추가 분담금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김 의원은 성북구청에 재개발 사업별 사전 위험관리 시스템 구축, 조합·시공사·구청 간 정기적 실무협의체 운영, 정비사업 담당 부서의 조정·지원 역할 강화, 주민 정보 접근성 제고를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