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청주시 SK하이닉스 세수 5년간 3,600억… 추경서 610억 증액
청주시의회 김은숙 의원은 8월 10일 5분자유발언에서 SK하이닉스 지방세 납부 편차를 근거로 청주시 재정 운용 전략 재정립을 제안했다. SK하이닉스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약 3,600억 원의 세수를 납부했으나 2023년 사업 연도분은 법인 소득분이 전액 발생하지 않았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는 법인소득세와 특별징수분을 포함한 세입이 본예산 대비 약 610억 원 증액 편성됐다.
김 의원은 지방소득세가 비목적 세입으로 별도 목적 없이 경상지출과 동일하게 운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변동성 재원을 별도로 관리하는 체계 마련,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투자, 재난 대응을 위한 예비재원 마련 등 세 가지를 제안했다. 단기적이고 목적이 명확한 사업은 특별회계로, 중장기 투자 및 재원 축적이 필요한 사업은 기금으로 운용하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주시가 인구 규모에 비해 문화ㆍ체육 인프라가 부족해 시민 소비가 외부로 유출되고 있다며 오송역 중심 광역교통망과 산업단지 기반 인구 구조, 충청권 중심 입지를 언급했다. 또한 봉명동 가스 폭발 사고를 사례로 들며 변동성이 큰 세입 일부를 재난 대응 예비재원으로 별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청주시 재정, 이제는 투자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