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인 없이 하도급했다는 업체, 전주시의회와 수의계약

한승우 의원에 따르면 전주시의회는 2023년 7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약 18억 원을 들여 의원 연구실 조성 사업과 환경 개선 공사를 진행했으며, 이 중 건축 부문 8억 2000여만 원 공사는 전주시 소재 Y건설회사가 도급받아 같은 해 7월부터 10월까지 시행했다. 한 의원은 N건설회사 대표이사를 자처하는 사람이 해당 공사의 하도급을 맡았다고 밝혔다며 그 발언을 인용했다. "전주시청 별관동 전체를 리모델링했는데 제가 하도급을 맡아 저희 회사 직원들과 6개월 정도 그곳에서 공사 일을 했습니다."

한 의원은 전주시와 시의회에 하도급 관련 신고나 승인 절차가 없었다고 밝혔으며, 건설산업기본법과 지방계약법은 발주 관서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2년 이내 입찰 자격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주시의회가 2023년 11월 이 N건설회사에 창호 설치 등 환경 개선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맡겼으며, N건설회사는 전주시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수주한 실적이 없는 남원시 소재 업체라고 밝혔다. 한 의원은 의장에게 Y건설회사와 N건설회사에 대한 경찰 고발과 입찰 자격 제한, 수의계약 경위 조사를 요청했다.

한편 한 의원은 N건설회사 대표를 자처한 사람이 2024년 4월 25일 자신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고 이후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법원에서 과태료 취소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후 전주시의회는 이해충돌방지법이 아닌 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위반을 이유로 징계를 추진했으며, 그 근거가 된 언론 보도의 국민권익위 신고 내용은 확인 결과 사실이 아니었다고 한 의원은 밝혔다. 그는 법원이 자신에 대한 징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며 징계 철회와 공식 사과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