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신구초 수영장 불법증축… 고령주민 수억원대 회원권 피해

이새날 의원은 신구초 사태 이후 자신의 거듭된 지적에 따라 교육청이 학교복합화시설 백서 발간, 감사 및 낙찰 시스템 개선, 12억 원 규모의 수도계량기 분리사업, 학교장 및 행정직원 직무연수 강화, 시민 홍보 강화 등의 제도 개선에 나섰다고 밝혔다. 다만 소송 과정에서 행정 절차의 문서화가 미비해 법적 증거를 입증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 내에 수백 개의 학교복합시설과 임대형 민자사업 시설이 운영 중이라며, 필요할 때는 시설관리본부에 공사를 맡기고 운영수익은 학교가 가져가며 책임은 회피하는 구조가 있다고 말했다.

25년, 30년간 교직에 몸담아온 교장이 분임재산관리관으로서 복합화시설 계약과 재산관리를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신구초 사태로 수백 명, 수천 명의 고령 주민들이 수억 원대 장기 회원권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그는 "행정의 핵심은 사후 대응이 아니라 사전 예방"이라며, 앞으로 남은 불법 증축 관련 행정소송과 주민 피해 구제를 위한 민사소송에 교육청이 책임감을 갖고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

또 교육 규칙 제정과 장기 회원권 발행 제한 등 후속조치 이행과 학교복합화시설 관리체계 혁신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