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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의회 5분자유발언

성남 복정1지구 중학생 등교 45분… 도보 2.4km

성남시의회 구재평 의원이 5분자유발언에서 복정1지구 학령기 학생의 통학 문제를 제기했다. 복정1지구에는 2026년 3월 개교 예정 초등학교와 기존 복정고만 있고 중학교가 없어, 학생들이 가장 가까운 중학교까지 도보 2.4km, 45분을 걸어야 한다고 밝혔다. 구 의원은 학교 신설을 위한 그간의 활동과 향후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구재평 의원 · 제308회 제차 본회의회의 2026-02-02 · 발행 2026-09-05
자료사진: hyolee2 (CC BY-SA 3.0, Wikimedia Commons)

구재평 의원은 지난해 12월부터 복정1지구 총 4332세대, 약 1만여 명의 입주가 시작됐고 오피스텔 공급까지 포함하면 5500세대가 넘는 규모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가승인통계 가구통계실태조사를 인용해 2022년 기준 전국 중학교 평균 도보 통학시간이 15.4분이며, 전국 중학생의 35.5%만 도보 등교 시간이 15분을 초과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복정1지구 학생은 가장 가까운 중학교까지 도보로 45분이 걸린다고 말했다.

구 의원은 지난해 3월부터 복정동·위례동 학교 신설을 위한 5분 발언과 주민 청원, 토론회, 간담회를 진행해왔다고 밝혔다. 2025년 1월 국회에서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 특별법이 제정됐고, 지난해 12월 31일 경기도의회가 경기도교육청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3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지난달 29일 신상진 시장이 임태희 교육감에게 복정·위례·고등동 학교 설립 관련 대책과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는 복정1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공공도서관까지 35분, 위례평생학습관까지 36분이 걸린다며, 교육문화시설이 초등학교 1곳과 고등학교 1곳뿐이라고 말했다. 구 의원은 도시형캠퍼스, 통합학교, 학교 이전·재배치 등 방법 중 주민과 숙의해 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발언 의원

구재평 의원

경기 성남시의회 · 성남시라선거구

국민의힘

팩트체크

발언 속 주장을 공식 자료(정부·통계청)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 확인됨“복정1지구 총 4332세대 1만여 명 입주 시작”
    국토교통부 성남복정1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5차) 승인 고시 기준 총 주택 공급량은 4,289세대(단독 88, 공동 2,792, 주거복합 1,409)로 발언의 4,332세대와 오차범위(약 1%) 내에서 일치하며, 인구도 약 1만800여 명으로 보도돼 '1만여 명'과 부합한다.
    출처 1
  • 확인됨“25년 1월 국회에서 도시형캠퍼스 특별법 제정”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르면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20665호)은 2025년 1월 21일 공포·제정되었으며 시행일은 2026년 1월 22일로, 발언의 '25년 1월 제정'과 일치한다.
    출처 1
  • 확인 불가“2022년 초등 11.5분·중 15.4분·고 19.5분 등교시간, 85.6%·64.5%·44.7% 15분 이내”
    국가교통DB(가구통행실태조사)와 국토교통 통계누리 등 관련 국가승인통계 페이지는 확인했으나, 발언에서 인용한 학교급별 도보 통학시간 및 15분 이내 비율의 구체 수치가 담긴 공개 원자료를 특정해 확인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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