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5분자유발언
성남 청년기본소득 이용률 85.6%… 대체사업은 4.3%
성남시의회 윤혜선 의원이 4월 22일 5분자유발언에서 청년기본소득 폐지와 올패스 사업, 소통 라이브 홍보 자료 문제를 지적했다. 청년기본소득 이용률은 평균 85.6%였으나 대체 사업인 올패스는 2025년 기준 이용률 4.3%라고 밝혔다. 소통 라이브 자료 중 일부는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사전선거운동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삭제됐다고 전했다.
윤혜선 의원은 신상진 시장이 청년기본소득 조례를 폐지하고 올패스 사업을 대안으로 내세웠다며, 거주 요건을 충족한 24세 청년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었던 청년기본소득과 달리 올패스는 2025년 기준 이용률이 4.3%라고 밝혔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 성남시가 유일하게 관련 조례를 폐지하며 매년 약 70억 원의 도비 지원을 받지 않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신상진 시장이 진행한 소통 라이브 자료 중 판교개발부담금 소송 관련 자료에서, 실제로는 LH가 일부 승소했음에도 성남시가 1심에서 승소한 것처럼 표기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주민 반대로 사업이 축소되며 줄어든 예산을 적극 행정의 성과로 표기한 자료도 제시했다. 해당 자료는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사전선거운동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삭제됐으며, 더불어민주당협의회가 공직선거법 위반 문제를 제기해 신상진 시장이 지난 3월 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성남시가 운영하는 바로 문자 서비스, 각 부서 민원 서비스, 자원봉사센터 등록 회원 등에서 취합된 개인정보가 다른 목적의 홍보 문자 발송에 쓰이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준예산 사태, 행정사무감사 파행, 의장 선거 논란 등을 언급하며 의회 구성원으로서 시민에게 사과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