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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의회 5분자유발언

성남시 매몰비용 78억원…보건소 이전사업은 580억원으로

이군수 성남시의원이 4월 22일 열린 제310회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민선8기 성남시정 매몰 비용이 확인된 것만 약 78억원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판교 봇들저수지 복합개발사업, 희망대 근린공원 조성사업, e-스포츠 경기장 조성사업 등을 사례로 제시했다. 이 의원은 분당구보건소 이전사업이 당초 재정 투입 없이 추진 가능한 구조였으나 약 580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변경됐다고 말했다.

이군수 의원 · 제310회 제차 본회의회의 2026-04-22 · 발행 2026-09-05
자료사진: hyolee2 (CC BY-SA 3.0, Wikimedia Commons)

이 의원은 신상진 시장 취임(2022년 7월) 이후 현재까지 추진된 정책 사업 중 확인된 매몰 비용이 약 78억원이라고 밝혔다. 판교 봇들저수지 복합개발사업은 국토교통부 공모 선정 사업이었으나 주민 반발로 전면 폐지돼 연계 공영주차장을 포함해 약 7억5000만원이 매몰됐다고 말했다. 희망대 근린공원 조성사업과 랜드마크 조성사업은 공사 직전 중단돼 다목적 문화시설 설계비 약 5억9000만원과 감리용역비 약 14억원이 매몰됐으며, 공사업체와의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e-스포츠 경기장 조성사업은 국비 100억원 확보 이후 정책 변경으로 중단돼 설계비·용역비 약 13억원이 사라졌고, 메타버스 플랫폼 사업은 연구용역비 2억원이 매몰된 채 폐기됐다고 말했다. 태평종합사회복지관 통합건설사업은 생활권 재개발 추진 과정에서 무산돼 용역비·공사비 약 10억원이 매몰됐고, 정자동 아동복합문화센터는 설계 단계에서 백지화되며 국·도비 16억원을 반납하고 용역비 약 3억5000만원이 매몰됐다고 밝혔다. 파크골프장과 양지공원 리틀야구장은 중복 추진과 주민 갈등으로 취소돼 약 1억5000만원이, 주차장 사업은 설계·용역 진행 이후 취소돼 약 10억원이 각각 매몰됐다고 말했다.

분당구보건소 이전사업은 당초 민간 협약을 통해 재정 투입 없이 추진 가능한 구조였으나 전면 백지화된 뒤 약 580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변경됐으며, 타당성조사·설계비·임시청사 이전비 등 약 10억원이 이미 매몰 비용으로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시민의 세금은 시장의 것이 아닙니다"라고 말했다.

발언 의원

이군수 의원

이군수 의원

경기 성남시의회 · 나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팩트체크

발언 속 주장을 공식 자료(정부·통계청)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 확인 불가“확인된 매몰 비용만 해도 약 78억 원”
    의원 자체 참고자료(참조9~18)를 합산한 수치로 성남시 결산서·지방재정365 등에서 이 항목을 특정해 확인할 공식 통계를 찾지 못함.
  • 맥락 참고“e-스포츠 경기장 국비 100억 원 확보 완료”
    확보된 100억 원은 중앙정부 국비가 아니라 경기도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도비였으며, 물가 상승으로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으로 늘어 2023년 1월 전면 취소됨(파이낸셜뉴스, 2023.1.19).
    출처 1
  • 맥락 참고“분당구보건소 이전, 약 580억 원 사업으로 변경”
    전임 시장 시절 민간협약 연계 이전계획이 재검토 끝에 백지화되고 2026년 3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현 부지 신축(총사업비 580억 원)으로 결정된 사실이 언론 보도로 확인되나 원자료(시 공시)는 미확인.
    출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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