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5분자유발언
성남시 매몰비용 78억원…보건소 이전사업은 580억원으로
이군수 성남시의원이 4월 22일 열린 제310회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민선8기 성남시정 매몰 비용이 확인된 것만 약 78억원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판교 봇들저수지 복합개발사업, 희망대 근린공원 조성사업, e-스포츠 경기장 조성사업 등을 사례로 제시했다. 이 의원은 분당구보건소 이전사업이 당초 재정 투입 없이 추진 가능한 구조였으나 약 580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변경됐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신상진 시장 취임(2022년 7월) 이후 현재까지 추진된 정책 사업 중 확인된 매몰 비용이 약 78억원이라고 밝혔다. 판교 봇들저수지 복합개발사업은 국토교통부 공모 선정 사업이었으나 주민 반발로 전면 폐지돼 연계 공영주차장을 포함해 약 7억5000만원이 매몰됐다고 말했다. 희망대 근린공원 조성사업과 랜드마크 조성사업은 공사 직전 중단돼 다목적 문화시설 설계비 약 5억9000만원과 감리용역비 약 14억원이 매몰됐으며, 공사업체와의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e-스포츠 경기장 조성사업은 국비 100억원 확보 이후 정책 변경으로 중단돼 설계비·용역비 약 13억원이 사라졌고, 메타버스 플랫폼 사업은 연구용역비 2억원이 매몰된 채 폐기됐다고 말했다. 태평종합사회복지관 통합건설사업은 생활권 재개발 추진 과정에서 무산돼 용역비·공사비 약 10억원이 매몰됐고, 정자동 아동복합문화센터는 설계 단계에서 백지화되며 국·도비 16억원을 반납하고 용역비 약 3억5000만원이 매몰됐다고 밝혔다. 파크골프장과 양지공원 리틀야구장은 중복 추진과 주민 갈등으로 취소돼 약 1억5000만원이, 주차장 사업은 설계·용역 진행 이후 취소돼 약 10억원이 각각 매몰됐다고 말했다.
분당구보건소 이전사업은 당초 민간 협약을 통해 재정 투입 없이 추진 가능한 구조였으나 전면 백지화된 뒤 약 580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변경됐으며, 타당성조사·설계비·임시청사 이전비 등 약 10억원이 이미 매몰 비용으로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시민의 세금은 시장의 것이 아닙니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