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5분자유발언
e스포츠 경기장 도비 100억 반납…설계비 13억 매몰
성남시의회 조우현 의원이 4월 22일 제310회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민선 8기 성남시 경제환경 행정을 "실패한 4년"이라고 평가했다. 조 의원은 2019년 경기도 공모에 선정된 e스포츠 전용 경기장 사업이 2023년 1월 백지화되면서 설계·용역비 약 13억원이 매몰되고 확보됐던 도비 100억원을 반납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희망대 근린공원 랜드마크 사업도 설계 완료 후 공사 착수 직전 중단돼 설계비·감리용역비 약 20억원이 매몰됐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희망대 근린공원 사업에 대해 설계 기간 16개월을 거쳐 2024년 9월 최종 설계가 완료됐으나 민원을 이유로 공사가 중단됐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적경제 지원사업이 절반 수준으로 축소되고 관련 예산이 크게 줄었으며 창업보육센터가 폐지됐다고 밝혔다. 성남사랑상품권 정책에 대해서는 민선 8기 전반기에 재정 부담을 이유로 확대에 소극적이었으나 최근에는 에너지 지원 지급을 추진하며 구매 한도와 인센티브를 동시에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용차량 수소 대형 승합차 도입과 관련해서도 2년 전에는 충전소 부족과 재정 부담을 이유로 부정적이었던 정책이 올해 4대 도입으로 방향이 바뀌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성남시가 전국 최고 수준의 재정자립도를 유지하고 있다면서도, 민선 8기 들어 최근 3년간 재정자립도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재정자립도 수치는 확인되지 않음.
조 의원은 "행정은 정치가 아니라 책임입니다"라며 집행부에 정책 기준을 명확히 제시할 것과 산업·경제 기반을 다시 세울 것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