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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의회 5분자유발언

성남시 탄천교량 안전진단, 계약 100일에 실제는 10일

성남시의회 서은경 의원은 4월22일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황새울보도교 통행금지 조치 시점과 탄천 교량 정밀안전진단 절차를 문제삼았다. 서 의원은 성남시가 '선제적 조치'라고 밝힌 것과 달리 언론 보도 이후에야 통행을 금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3년 정자교 붕괴 이후 진행된 안전진단 용역의 계약기간과 실제 수행기간이 다르다는 점도 제기했다.

서은경 의원 · 제310회 제본회의회의 2026-04-22 · 발행 2026-09-05
자료사진: hyolee2 (CC BY-SA 3.0, Wikimedia Commons)

서 의원에 따르면 성남시는 지역 언론이 황새울보도교의 슬래브 균열과 처짐 현상을 보도하자 '선제적 조치'라며 보도자료를 냈지만, 실제로는 4월7일 취재·인터뷰와 8월8일 보도 이후인 4월9일에야 통행을 금지했고, 통행금지 현수막의 날짜도 4월7일에서 4월9일로 바뀌었다. 황새울보도교와 양현교는 2023년 4월5일 정자교 붕괴 이후 실시된 탄천 교량 14곳 긴급 정밀안전진단에서 모두 C등급(보통) 판정을 받았고, 2024년 11월 보수공사가 완료됐다. 서 의원은 이 진단 용역이 긴급재난복구를 근거로 14개 교량을 2개씩 묶어 7개사에 수의계약으로 발주됐고 절대 용역기간이 100일로 설정됐지만, 실제 용역기간은 4월12일부터 21일까지 열흘이었으며 서류상 착공일인 4월24일보다 사흘 앞선 4월21일에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경기도감사위원회는 2024년 계약 체결 전에 용역이 진행된 사실을 확인하고 주의 처분을 내렸다. 서 의원은 보수공사 이후 다수 교량에서 미끄럼방지포장 크랙이 발생했고, 유지관리 단계에서 강재 보도교에 염화칼슘을 살포해 철골 부식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2023년 5월17일 한 언론인이 국민신문고에 양현교 정밀안전진단 결과 재검토를 요청했으나, 시 재난안전관실이 답변을 도로과로 넘겼고 도로과는 진단 결과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답변했다고 전했다.

서 의원은 정자교 붕괴 직후 탄천 횡단 17개소 교량 보도부 철거·재시공에 약 1500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으나 이후 계획 변경으로 공사비 840억원이 절감됐다고 밝혔으며, 수내교 전면 개축공사의 개통 예정일은 작년 12월말에서 올해 3월말, 다시 7월말로 변경됐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감사실에 이번 사안에 대한 감사 착수와 부실·부정 확인 시 고발 조치, 무관용 원칙 제도화를 촉구했다.

발언 의원

서은경 의원

서은경 의원

경기 성남시의회 · 파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팩트체크

발언 속 주장을 공식 자료(정부·통계청)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 맥락 참고탄천 교량 17개소 재시공에 약 1500억원 추산, 특별재난지역 선포 요구
    경향신문(2023.4.24) 보도에 따르면 성남시는 정자교 붕괴 이후 탄천 교량 17곳 보도부 철거·재시공에 약 15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했다고 발표해 발언 내용과 일치한다. 지자체 원 보도자료는 확인하지 못해 언론 보도를 근거로 삼았다.
    출처 1
  • 맥락 참고차로폭 축소 등 계획 급변경으로 공사비 840억원 절감
    한국경제(2023.7.11) 보도에 따르면 성남시는 탄천 17개 교량 재시공 방식을 당초 1610억원 계획에서 770억원으로 변경했다고 밝혀 절감액이 약 840억원으로 계산되며 발언 속 수치와 일치한다. 성남시 원 보도자료는 확인하지 못해 언론 보도를 근거로 삼았다.
    출처 1
  • 확인 불가황새울보도교·양현교 C등급 판정, 2024년 11월 보수공사 완료
    언론 보도(2026.4.12)에 따르면 정자교 붕괴 이후 긴급 정밀안전진단에서 황새울보도교와 양현교는 모두 C등급(보통) 판정을 받았고 보수·보강공사는 2024년 11월 완료된 것으로 확인돼 발언 내용과 일치한다. 성남시 진단·공사 완료 원 자료는 확인하지 못해 언론 보도를 근거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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