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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의회 5분자유발언

성남시, 통합돌봄 예산 6억 확보… '통합돌봄과' 신설 추진

성남시의회 김윤환 의원이 5분자유발언을 통해 성남형 통합 돌봄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통합 돌봄 예산 136.68억 원 증액 가결로 성남시에 6억 원 가까운 예산이 지원되며, 이번 임시회에 '통합돌봄과' 신설을 위한 조직개편안이 상정됐다.

김윤환 의원 · 제309회 제차 본회의회의 2026-03-18 · 발행 2026-09-05
자료사진: 성남시의료원 (CC BY-SA 4.0, Wikimedia Commons)

김윤환 의원은 돌봄이 노인 장기 요양, 장애인 활동 지원, 지역 복지 자원 등으로 파편화되어 운영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이수진 국회의원이 제안한 통합 돌봄 예산이 136.68억 원 증액되어 가결되면서 성남시에도 6억 원 가까운 예산이 지원되고, 행안부 승인을 통해 이번 임시회에 '통합돌봄과' 신설을 위한 조직개편안이 올라왔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성남형 통합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다섯 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첫째 성남시의료원을 지역 돌봄 공공의료 거점으로 재정립할 것, 둘째 지역 케어 회의를 각 동과 권역별 정례 회의체로 실질화할 것, 셋째 중증 고위험군 돌봄 대상자를 위한 전담 대응팀을 설치할 것, 넷째 동 단위 거점형 통합돌봄센터를 설치할 것, 다섯째 행정 체계 재구성에 따른 조례 정비를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인프라로는 성남시의료원과 3개 구 보건소, 보건 의료 단체 및 사회복지 관련 협회를 언급했다. 김 의원은 관련 부서에 철저한 준비와 체계 마련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쳤다.

발언 의원

김윤환 의원

김윤환 의원

경기 성남시의회 · 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

팩트체크

발언 속 주장을 공식 자료(정부·통계청)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 확인됨“통합 돌봄 예산이 136.68억 원 증액되어 가결”
    보건복지부 2026년 예산안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자체 통합돌봄 서비스 지원 예산 전 지자체 확대(+91억 원)와 통합지원정보시스템 구축(+45.7억 원)을 합해 약 136.7억 원이 증액되어 발언 속 136.68억 원과 일치한다.
    출처 1
  • 확인 불가“성남시에도 6억 원 가까운 예산이 지원됩니다”
    보건복지부 예산 자료는 전국 지자체 통합돌봄 지원 총액(91억 원)만 공개하고 있어 성남시에 배분되는 개별 금액을 확인할 공식 자료를 찾지 못했다.
  • 확인 불가“행안부 승인으로 이번 임시회에 통합돌봄과 신설 조직개편안 상정”
    성남시 시정소식지에 따르면 통합돌봄과는 기존 3명에서 9명이 늘어난 12명 규모로 실제 신설되었으나, 시행은 발언일(3월 18일)보다 뒤인 4월 22일이었고 행안부 승인·임시회 상정 절차 자체를 명시한 공식 자료는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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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의회 · 이군수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