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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의회 5분자유발언

성남 스쿨존 사고 4건→8건 2배, 어린이안전 60점

민영미 의원이 3월 18일 제309회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문제를 지적하고 AI·IoT 기반 교통안전 관리체계 도입을 제안했다. 성남시 관내 스쿨존 사고 건수는 2016년 4건에서 2023년 8건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한국도로교통공단 자료를 근거로 성남시가 교통약자 영역에서 인구 30만 이상 도시 중 최하위인 E등급을 기록했다고 전했다.

민영미 의원 · 제309회 제차 본회의회의 2026-03-18 · 발행 2026-09-05
자료사진: LandAndTree (CC0, Wikimedia Commons)

민영미 의원은 언론보도를 인용해 2024년 한 해 전국 스쿨존 교통사고가 500건을 넘어 최근 5년 사이 가장 많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불법 주정차로 인한 시야 가림이 스쿨존 사고 10건 중 4건의 원인이 되며, 어린이의 돌발 횡단이 겹칠 경우 사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의 성남시 교통안전 지표에 따르면 성남시는 인구 30만 이상 도시 중 교통약자 영역에서 E등급을 기록했고, 어린이 안전 점수는 60점으로 동일 그룹 평균에 못 미친다고 전했다.

관내 스쿨존 사고 건수는 2016년 4건에서 2023년 8건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다른 자치단체 사례로 금천구의 IoT 기술 활용 안전운전 유도, 서초구의 AI 카메라를 통한 위험 상황 자동 인식·관리, 서대문구의 IoT 기반 주정차 시스템을 통한 승하차 위험 사전 관리를 소개했다. 이를 근거로 성남시에도 시야 가림과 돌발 행동을 상시 감지하는 AI·IoT 기반 맞춤형 안전관리 시스템 도입을 제안했다.

민 의원은 어린이 교통안전은 선언이 아니라 결과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발언 의원

민영미 의원

민영미 의원

경기 성남시의회 · 성남시바선거구

국민의힘

팩트체크

발언 속 주장을 공식 자료(정부·통계청)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 확인 불가“2024년 전국 스쿨존 사고 500건 넘어 5년 새 최다”
    도로교통공단 TAAS 통계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2024년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는 526건으로 2020~2023년(464~514건) 중 최다이며, 발언의 '500건 초과·5년 새 최다'와 일치한다. 다만 원자료(TAAS)를 직접 확인하지 못해 언론 인용 자료로 대조했다.
  • 맥락 참고“불법 주정차 시야가림이 스쿨존 사고 10건 중 4건 원인”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2020~2023년 스쿨존 차대보행자 사고 169건을 분석한 결과 37.9%(64건)가 주정차 차량 시야가림이 원인으로, 발언의 '10건 중 4건'과 부합한다. 다만 연구소 원자료가 아닌 SBS 등 언론 보도로 확인했다.
    출처 1
  • 확인 불가“성남시 교통약자 부문 E등급, 어린이 안전점수 60점”
    도로교통공단이 인구 30만 이상 시 그룹을 A~E 등급으로 평가하는 '교통안전지수' 체계 자체는 존재를 확인했으나, 성남시의 해당 연도 교통약자 부문 등급·어린이 안전지수 점수를 담은 공식 자료(TAAS·도로교통공단 발표)를 찾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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