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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의회 5분자유발언

성남 채무 27억 아꼈다더니 포기 수익 최소 수십억

서은경 성남시의원은 18일 제309회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신상진 시장의 채무 조기상환을 지적했다. 서 의원은 시가 27억 원의 이자 지출을 아꼈다고 홍보했지만 포기한 이자 수익은 최소 수십억 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자1동 복합청사 개청식에서 나온 분당보건소 정자지소 관련 발언과 정자동 아동 복합문화센터 폐지 경위도 문제 삼았다.

서은경 의원 · 제309회 제차 본회의회의 2026-03-18 · 발행 2026-09-05
자료사진: hyolee2 (CC BY-SA 3.0, Wikimedia Commons)

서 의원은 발언에 앞서 신 시장의 해외 행사 참석 소식을 언급하며 민생 안정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어 서 의원은 시가 연 0.45%의 저금리 대출을 갚기 위해 연 2.47%의 확정 수익을 포기했다며, 시가 공시한 재정 자료와 시중 금리를 바탕으로 산출한 포기 수익이 최소 수십억 원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손실이 수백억 원에 이를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고 전하며, 신 시장에게 관련 산출 근거를 공개 토론으로 입증할 것을 요구했다.

서 의원은 또 지난 3월 5일 개청한 정자1동 복합청사 개청식에서 신 시장이 분당보건소 정자지소에 대해 '검토해 볼 만하다'고 발언한 점을 지적했다. 정자지소는 2016년 계획이 수립된 이후 정책이 번복되거나 폐지된 기록이 없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시정조정위원회가 2024년 8월 약 18억 원이 투입된 정자동 아동 복합문화센터 건립 사업을 폐지했으며, 그 근거가 분당보건소 신축 기간 정자1동 복합청사를 임시로 쓰고 보건소가 나가면 그 자리에 아동 복합문화센터를 넣으면 된다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해당 부지가 현재까지 공터로 방치되어 있다며 시장에게 주민에 대한 사과와 부지 처리 방안 제시를 요구했다.

발언 의원

서은경 의원

서은경 의원

경기 성남시의회 · 파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팩트체크

발언 속 주장을 공식 자료(정부·통계청)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 맥락 참고“채무 조기상환으로 27억 원 혈세 절감(시장 주장)”
    성남시는 2019~2021년 발행한 지방채 2,400억 원 중 잔여 1,120억 원을 2029년에서 3년 앞당겨 2026년 1월 전액 상환했다. 언론 보도(이데일리)는 이자 절감 효과를 '수십억 원'으로, 다른 분석은 '약 53억 원'으로 추산해 시장이 밝힌 '27억 원'과 정확히 일치하는 수치를 원자료(성남시 보도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며, 절감 이자를 놓친 예치 수익과 비교한 순손익 계산도 공개되지 않았다.
    출처 2
  • 확인 불가“정자동 아동복합문화센터, 예산 18억 투입 후 2024년 8월 폐지”
    해당 시설의 예산 투입 규모(약 18억 원)와 2024년 8월 폐지 결정, 시정조정위원회 근거를 독립적으로 취재·공시한 성남시 정책실명제나 언론 자료를 찾지 못해 대조할 공식 자료가 없다.
  • 확인 불가“분당보건소 정자지소, 2016년 계획 수립 후 폐지 이력 없는 확정 사업”
    정자1동 복합청사에 분당 남부권 보건지소가 함께 입주하는 계획은 성남시 시정소식지 등에서 확인되나, 이 계획이 2016년 이재명 시장 재임 시절 수립되어 이후 번복·폐지된 적이 없다는 연혁을 뒷받침할 공식 문서(성남시 도시계획·정책실명제 공시)를 찾지 못했다.
    출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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