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5분자유발언
성남 여수동 공공주택 2500호 계획… 주민 4933명 철회 청원
김보석 성남시의원이 16일 열린 제309회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성남여수2 공공주택지구 지정 철회에 관한 청원의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이 청원은 청원인 대표 외 4933명이 연서해 제출됐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1월 29일 발표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에서 성남시청 인근 여수동 일원을 성남여수2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해 약 2500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김보석 의원은 해당 부지가 변전소, 고도 제한 등 입지·규제 여건상 지정 타당성과 정책 효율성 문제가 있으며, 당초 성남시민공원으로 계획돼 있던 성남의 도시 기본 전략과 충돌한다고 설명했다. 또 분당 1기 신도시 재건축과 관련해 고도 제한 완화, 사업성 제고, 교통 대책 마련 등 선결과제가 남아 있는데도 종합적인 해법 없이 새로운 공공주택지구 지정이 먼저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도시기본계획 정합성, 기존 주거지 재생, 도시 전반의 균형 발전이라는 정책 우선순위 측면에서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린벨트 해제 가능 지역 등 대체지 검토 여지가 있는데도 분당 재건축 선결과제와 지역 현실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대규모 공공주택지구 지정이 일방적으로 추진될 경우 성남의 도시 관리 방향에 혼선을 초래하고 지역사회 갈등을 확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보석 의원은 "4933명의 주민 뜻을 반영하여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