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세종 특수교육생 502명→1305명, 실무사는 2명 이상 교실에만
김현미 의원은 2026년 2월 6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03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세종시 발달장애인의 교육·놀이·문화예술 환경을 지적했다. 세종시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특수교육 대상 학생 수는 2018년 502명에서 2026년 1305명으로 증가했다. 김 의원은 특수교육실무사 배치 기준, 무장애 통합 놀이시설,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 세 가지를 개선 과제로 제시했다.
김현미 의원은 세종시교육청의 제3차 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을 인용해 특수교육 대상 학생 수가 2018년 502명에서 2026년 1305명으로 약 2.6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반면 특수교육실무사는 한 교실에 장애 학생이 2명 이상일 때만 배치되는 기준이 적용돼, 1명만 있는 교실은 실무사 지원 없이 운영된다고 지적했다. 놀이시설과 관련해서는 세종시 관내 859개 어린이 놀이시설 중 무장애 통합 놀이시설이 땀범벅놀이터와 모두의놀이터 일부, 특수학교에 국한돼 있으며, 18세 미만 장애아동·청소년 883명의 놀이터 이용이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문화예술 지원에 대해서는 발달장애인 예술단체 간담회에 참석한 학부모가 “학교라는 울타리를 벗어나는 순간 아이들은 지역사회에서 갈 곳 없는 잉여 인간이 되어 버린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현재 장애예술인 지원이 1년 단위 단발성 공모 사업 중심으로 이뤄져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특수교육실무사 배정 기준을 학생 수 중심에서 필요 중심으로 개편할 것, 도도리파크 등 기존 시설을 활용해 월 1회 또는 격월로 발달장애인과 함께 노는 날을 운영할 것,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을 일반 공모와 별도의 정책 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서울·경기·부산 등에서는 장애예술인 창작 활성화 지원 사업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발언 의원
김현미 의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