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채무 5000억에 숨은 빚 2500억…보육예산 8월 바닥

이현정 의원은 시정 4기가 들어올 세입은 부풀리고 법정 필수경비는 축소·누락해 예산을 편성했다고 지적했다. 영유아 보육료 시비 매칭액 146억 원 중 122억 원이 미편성됐고, 보육교직원 인건비 63억 원, 부모급여 25억 원 등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기초연금 34억 원, 노인 일자리 14억 원, 장애인 활동 지원비 16억 원도 미편성됐으며, 산하 기관의 전기료·수도료 등 필수경비는 8개월 분만 편성됐다고 설명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정안정화 계정 잔액은 1억 2500만 원이며, 2024년 순세계잉여금 670억 원 중 조례상 30%인 181억 원을 적립할 수 있었지만 실제 적립액은 약 9000만 원이었다고 밝혔다. 2028년까지 연장됐던 도시개발특별회계는 1년여 만에 폐지돼 기금 555억 원이 일반회계로 전출됐고, 공공개발 사업비 1011억 원 규모는 토지 출자로 대체돼 공사가 이 토지를 담보로 2025년 1700억대에 이어 올해 800억 원의 공사채를 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시의 누적 채무액은 5000억 원이며 여기에 2500억 원의 빚이 추가로 있다고 밝혔다.

올해 본예산의 필수경비 부족분과 복지 예산을 메우는 데에만 600억 원 이상이 필요하고, 각 부서가 요구하는 추경 소요는 2000억 원에 육박한다고 말했다. 이현정 의원은 "새로운 시책 하나 제대로 펼쳐 볼 수 없는 혹독한 재정 절벽을 만들어 놓은 현 시 정부는 명백한 재정 운용 실패를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