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소아응급 예산 2억5000만원…충남은 매년 30억원

김현미 의원은 세종시에 PET-CT 등 핵심 의료기기가 없거나 노후화돼 정밀 진단이 필요한 중증 환자들이 대전이나 수도권으로 원정 진료를 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는 39억원 규모의 권역책임의료기관 시설장비 지원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총사업비 6억7500만원인 보건복지부 공공의료 협력체계 구축 사업의 경우 시비 매칭분 3억3700만원이 필요하지만 2억2500만원만 편성돼, 총액 20억원가량의 국비가 반납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설명했다.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지원과 관련해 타 지자체는 의료진 인건비 지원에만 최대 7억원을 편성하고 있고, 충남도는 소아·성인 응급센터 및 고위험 산모, 중증 소아 환자 지원을 위해 2년간 매년 30억원을 투입하고 있는 반면 세종시 자체 예산 지원은 2억5000만원으로 전국 최저 수준이라고 말했다. 세종충남대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은 인력난 속에서 의료진이 64시간 연속 근무를 하며 운영되고 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필수 의료기기 구비 예산과 권역책임의료기관 지정, 반납 위기에 놓인 국비 확보를 위한 예산의 즉각 편성을 요청했다.

이어 의료 분쟁 발생 시 의료진의 법적 부담을 완화하는 행정적 지원 방안 마련과, 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부 세입 예산을 활용한 의료진 인센티브 지원을 제안했다. 또한 올해 추진 예정인 지역모자의료센터를 권역모자의료센터로 격상시키기 위해 보건복지부 공모사업 등에 행정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