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공공건축물, 무상양여서 지방비 50% 부담으로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 공공건축물 건립비 분담률이 국비 50%, 지방비 50%로 조정됐다고 밝혔다. 그는 세종시가 정부청사와 공공기관, 국회세종의사당, 대통령 세종집무실이 들어선 도시로, 공공건축물 역시 지역 시설이 아닌 국가 기반 시설이라고 말했다. 또 세종시는 광역과 기초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단층제 지방자치단체이며, 비과세 시설이 집중돼 있어 도시가 성장해도 세입이 온전히 시 재정으로 돌아오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공공건축물 준공 이후에는 운영비와 유지관리비도 세종시가 계속 부담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행복도시 공공건축물 재정 분담률 조정은 행정수도 완성을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국가의 의지 여부에 관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공공건축물 건립비 재정 분담 구조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개발계획 변경으로 세종시에 비용을 부담시킨 현행 방식을 바로잡으며, 행정수도 완성기까지 필수 공공건축물에 대한 국비 부담률 상향이나 지방 부담분 보전·경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