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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세종 테크밸리 분양률 98%, 기업 입주율은 53%

김영현 의원(반곡·집현·합강동)이 2026년 2월 6일 제103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세종테크밸리의 입주 현황과 업종 규제 문제를 지적했다. 분양률은 98%지만 실제 기업 입주율은 53%에 그치고 임대 가능 호실 중 45% 내외가 공실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입주 업종 규제 완화와 함께 대법원 세종 이전 등 사법 기능 유치를 제안했다.

김영현 의원 · 제103회 제2본회의회의 2026-02-06 · 발행 2026-08-24
자료사진: Abasaa (Public domain, Wikimedia Commons)

김영현 의원은 세종테크밸리가 2026년 완공됐지만 분양률 98%에 비해 실제 기업 입주율은 53%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건물 임대 가능 호실 중 45% 내외가 공실 상태이며, 사옥을 지은 기업들이 공실로 인한 이자 부담 때문에 부지를 매각하려 해도 입주 규제로 인해 매수자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입주 자격이 정보통신, 환경공학기술 등 첨단 업종으로 제한돼 있으며, 복합용지 내 상가에 태권도나 음악 학원이 들어오려 해도 미성년자 대상은 제한하는 세부 규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행정가는 수립된 계획을 집행하는 것이 본분이지만 정치인은 시민에게 새로운 어젠다를 제시해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 세종 이전을 제안하며, 집현동이 국내 접근성은 떨어지지만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이 들어설 예정지와 마주해 있다는 입지를 근거로 들었다. 김 의원은 시장에게 입주 업종의 네거티브 규제 전환, 생활 밀착형 규제 철폐, 대법원 세종 이전 공론화, 사법부·국회 설득을 위한 전략적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촉구했다.

발언 의원

김영현 의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팩트체크

발언 속 주장을 공식 자료(정부·통계청)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 확인 불가세종테크밸리 분양률 98%, 기업 입주율 53%, 공실 45% 내외
    세종시·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LH의 공식 통계표나 보도자료에서 이 수치를 직접 확인하지 못했다. 비지정 매체 보도(2025년 6월 기준 '분양률 98%, 입주율 약 50%')가 있으나 원자료 출처가 불명확해 판정 근거로 삼지 않았다.
  • 확인 불가복합용지 학원(태권도·음악)에 미성년자 대상은 안 된다는 세부 규제
    세종테크밸리(행정중심복합도시 4-2생활권 도시첨단산업단지) 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2024.5.30 고시본)에 교육연구시설 중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학원'을 입주 제한 업종으로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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