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권 예산 100% 시비인데 행정운영비만 80% 급증

최 의원은 세종시가 도시계획에 따라 설계되면서 생활권마다 업종 구성과 건축 외관이 유사한 상권이 형성됐다며 이를 '붕어빵식 근린 상권'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지난해 자신이 대표발의한 조례 개정 이후 상인회 조직이 늘었다고 밝혔으며, 구체적 증가 수치는 확인되지 않음. 현재 시 정책은 상점가 지정과 온누리상품권 가맹 확대에 집중돼 있으며, 2024년부터 추진된 해밀단길·새내단길 로컬브랜드 거리 조성 등 상권 활성화 사업의 재원은 100% 시비로 조달됐다고 밝혔다.

그 결과 상권 정체성을 바꾸는 투자보다 행정운영비가 80% 이상 급증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2026년 중기부의 소상공인 지원사업 규모가 1조 3400억원이라며 국비 공모사업 유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시 근린상권은 건물 한 곳의 소유주가 수십에서 수백 명으로 나뉘어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대안으로 범정부 공모사업 유치와 함께 공기업과 민간이 공동 출자하는 리츠 형태의 공공지원형 상권 자산운용사 설립을 제안했다. 사례로 목포 상가 거리의 마을펍, 인천 송도 동네상권발전소, 앨리웨이 광교의 마스터리스 모델을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