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세종시 전기차 3.27%인데 아파트 충전구역은 텅 빈 채 방치
홍나영 의원은 3월 23일 제104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아파트 전기차 충전구역 의무 설치로 인한 주차 공간 부족 문제를 지적했다. 세종시 자동차 등록 대수는 20만 5320대이며 이 중 전기차는 6718대로 보급률은 3.27%라고 밝혔다. 홍 의원은 수요 연동형 설치, 공유형 충전시설 확대, 거점형 충전소 확보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홍 의원은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에 따라 100세대 이상 아파트에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가 의무화됐고, 2026년 현재 대부분 단지가 유예기간 종료로 의무 설치를 마쳤거나 시정명령을 앞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기차 충전구역이 비어 있는 상황에서 일반 차량 운전자들이 주차 공간을 찾지 못하는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시 자동차 등록 대수는 20만 5320대이며 이 중 전기차는 6718대로 보급률은 3.27%라고 밝혔다.
홍 의원은 과거 여성 전용 주차구역이 가족 배려 주차장으로 전환되거나 폐지된 사례를 언급하며 "이것은 좋지 않은 법이자 시민을 괴롭히는 규제일 뿐입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대안으로 단지별 전기차 등록 대수에 맞춰 설치 시기와 비율을 조절하는 수요 연동형 설치 제도, 벽면 부착형 과금형 콘센트 등 공유형 충전시설 확대, 야외 공유부지·국공유지를 활용한 거점형 충전소 확보를 제시했다. 그는 거점형 충전소가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우려도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홍 의원의 발언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가 중단됐으며, 이후에도 발언이 이어졌다.
발언 의원
홍나영 의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